"의무적 최저형 양형제" 주제의 글
  • 2013년 8월 22일. 美 감옥 개혁, 더욱 과감해야

    “미국의 감옥에는 꼭 있지 않아도 될 수감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 에릭 홀더(Eric Holder) 미국 검찰총장이 한 말입니다. 홀더 총장의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인 220만 명이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 107명 당 1명 꼴로 전체 인구로 놓고 보면 전 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하는 미국의 감옥에 전 세계 수감자의 25%가 수감돼 있는 셈입니다. 수감자 한 명 당 드는 직접비용만 1년에 3만 5천 달러로, 매년 800억 달러의 돈이 수감자들을 관리하는 데 들고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