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4일. 오바마 의료개혁의 후퇴?

오바마 정부는 이번 화요일 의료개혁의 핵심사항 중 하나인 직장 의무 의료보험제공 시행을 2015년으로 1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항은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보유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종업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할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 국민 의료보험을 향한 중요한 시행사항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 조항의 시행이 내년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의무조항에 대해 지속해서 불만을 제기해왔던 고용주들은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며, 오바마 의료개혁의 시행을 계속 방해해왔던 공화당도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 더 보기

2013년 6월 25일. 의료개혁 거부 벌금이 오히려 더 이득?

오는 10월이 되면 오바마 의료개혁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의료보험 거래소가 문을 열게 됩니다. 또한, 50명 이상의 직원을 둔 사업자는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지원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직원 한 명 당 $2,00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한 명의 직원과 그 가족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평균 비용이 $11,429이므로 $2,000인 벌금을 내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의 만족도나 그들이 시장에서 의료보험을 구매하기 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할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