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5일. 트랜스젠더에게 불임 수술을 의무화하는 정책, 계속 유지될까?

성별 재지정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호르몬 요법과 수술, 사회적인 낙인과 차별까지도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몰타, 아일랜드,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시민은 당국에 자신의 결정을 알리는 것만으로 성별을 재지정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동의나 정신 질환 진단까지 요구하는 국가도 있죠. 스위스와 그리스, 대부분의 동구권 국가를 포함한 18개 유럽 국가에서는 그 이상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바로 불임 수술이죠.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처럼 트랜스젠더에게 불임 수술을 받게 하는 정책에는 어두운 우생학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 더 보기

2017년 1월 25일. 독일 대법원, “네오나치당이라도 금지시킬 수는 없다”

독일 대법원은 지난 17일 네오나치 당을 금지하지 않겠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관들은 국가민주당(National Democratic Party, NPD)이 국가사회주의와 연관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독일 헌법에 위배되는 순수 게르만 민족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진 네오나치당의 합법성 논란이 일단락된 셈입니다. 네오나치당을 금지하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으나, 가장 최근의 시도는 2013년 연방 상원이 제기한 헌법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가 요구하는 정당 금지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