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주제의 글

  • 2014년 6월 17일. [미국 상소법원] 정보 기관의 영장 없는 휴대폰 위치 추적, 위헌 소지 있어

    미국 연방 상소법원이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 정보 기관의 영장 없는 휴대폰 위치 추적 활동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사생활 침해 문제를 놓고 벌어졌던 정보기관과 인권단체 사이의 해묵은 위헌 논란도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수요일 연방 상소법원 제 11차 공판에서 세 명의 판사는 만장일치로 정보기관의 영장 없는 휴대폰 위치 추적 활동이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은 개인을 대상으로 공권력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당한 → 더 보기

  • 2013년 4월 9일. 대학의 지리적 분포는 어떻게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들 가운데 하나인 아마존, 구글, 애플, 코스트코, 홈디포, 페덱스는 5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0년간 연방정부 역시 큰 변화를 겪었는데 메디케어(Medicare)나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제도를 정립했고, 증권거래위원회를 만들었으며 다른 연방 프로그램이나 정부 기관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학들은 비교적 오랜 세월 동안 위치나 형태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1890년대에 문을 연 시카고대학이나 스탠포드 대학은 상대적으로 역사가 가장 짧은 대학으로 여겨집니다. ‘새로운(New)’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도 실제 역사를 보면 그리 짧지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