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분쟁" 주제의 글

  • 2016년 8월 19일. [뉴욕타임스]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 조짐

    중국이 주변 나라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스프래틀리 군도에 전투기를 비롯한 군용기를 수용할 수 있는 강화된 대형 격납고를 건설해 온 사실이 위성사진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뉴욕타임스 기사를 우리말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읽기 Read in English: New Photos Cast Doubt on China’s Vow Not to Militarize Disputed Islands

  • 2014년 6월 20일. 아시아 영토 분쟁, 국제법적 해결이 정답은 아니다

    아시아 내 영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제 3자”인 국제법이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견 의미있는 지적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국제법에 한계가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국제법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국제법 자체의 한계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국제법이란 애초에 주권 국가들이 자신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즉 합리적 행위자인 국가는 국제법이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될 때는 이를 받아들였다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