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19일. UN, 무기거래 규제 조약 논의 재개

미국에서 총기규제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UN도 무기거래 규제 조약을 만들기 위한 회의를 재개합니다. 이번 논의에는 소형 무기를 비롯해 탱크, 전함, 전투기, 미사일 등 8가지 재래식 무기가 포함되며, 참여국들은 협약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무기 거래를 감시하고 무기를 구입하는 당사자에 대한 표준화된 신원조회 시스템을 도입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옥스팜이나 앰네스티처럼 조약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불법 무기거래로 인해 전 세계에서 매일 2천 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주장합니다. UN의 193개 회원국은 지난해 7월에도 4주 동안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미국 등 주요 무기 수출국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바마 정부의 정치적 의지 부족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전미총기협회(NRA)는 그와 같은 국제 조약을 미국 의회에서 절대 비준할 수 없다며,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압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조약은 국제적인 무기 거래에만 적용되지만 전미총기협회는 조약의 총기등록 관련 조항 때문에 미국 국내에서도 국가 차원의 총기 등록제 도입의 시발점이 될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