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7일. 심리적 환기(Psychological Nudge), 납세 순응률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

납세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행위가 만연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조세피난처에 자산을 빼돌리고, 개인들은 소득내역의 일부를 고의로 누락합니다. 한 통계 자료는 조세망을 빠져나간 자산의 총액이 미국에서는 400조 이상, 영국에서는 70조 이상이 될 것이라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납세 부조리 문제를 혁파하기 위해서, 정부는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며, 부가세와 같이 회피가 쉽지 않은 세목들을 설정해왔습니다. 소위, 당근과 채찍질을 병행하는 전략인 셈이죠. 행동 경제학자들은 이외에도 납세 순응(Tax Compliance)을 촉진하기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