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주제의 글

  • 2019년 5월 13일. 국가가 국민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을까?

    영국 출생으로 4년 전 모국을 떠나 시리아 IS에 가담했던 19세 소녀 샤미마 비검은 영국 시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지난 달 더타임스 지 기자가 난민촌에서 비검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영국 정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논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영국 정부가 비검을 무국적자로 만든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 자국 국민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을까요? 비검이 시민권을 박탈당한 첫 번째 인물은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 더 보기

  • 2016년 6월 8일. 각 나라 시민권에도 높낮이가 있을까요

    흔히 부유한 나라에서 태어난 아기는 가난하고 전쟁이 잦은 나라에서 태어난 아기에 비해 더 많은 경제적 기회와 더 긴 수명을 누린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시민권을 정량화하여 비교하는 건 어렵습니다. 한 방법은 개인이 행정적 제약 없이 여행을 하거나 정착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것입니다만, 러시아 같은 예외도 있습니다. 경제규모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디든 자유롭게 정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지표로 보기엔 어렵습니다. 헨리 & 파트너스가 제시한 “시민권의 질 지수” (Quality of Nationality Index, QNI)는 시민권이 → 더 보기

  • 2014년 6월 5일. 천안문이 오늘날 중국에 남긴 것

    2014년 5월 3일, 베이징의 한 아파트에 십여 명의 활동가들이 모여 천안문 25주기 기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후, 이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하나 둘 모습을 감추었죠. 중국 정부는 권위주의 정부니, 놀랄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지난 수년 간 단속을 피해 이 세미나를 열었다는 것과, 이들의 모임이 이번에 새삼 문제가 될 만큼 단속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활동가들은 이 모든 것이 천안문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중국 공산당 지도부 → 더 보기

  • 2014년 2월 28일. 종교의 이름으로 고객을 거절할 자유를 허하라?

    현재 미국 애리조나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는 사업주들이 동성애자 등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집단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바마의 건강보험개혁안에 따라 직원들의 피임 관련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에 반한다며 헌법 소원을 낸 사업주들도 있죠. 이러한 움직임이 종교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든, 아니면 지독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든 간에 그와 같은 정서가 눈에 띄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공포가 정당하든, 정당하지 → 더 보기

  • 2013년 10월 25일. 푸에토리코는 미국의 51번째주가 될 수 있을까?

    유럽의 재정위기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가운데, 위기는 대서양 반대편의 작은 국가로 옮겨갔습니다. 정부의 상환 능력에 대한 의심으로 푸에토리코의 국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현재의 상황은 푸에토리코의 특수한 지위에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푸에토리코는 미국령으로, 푸에토리코 주민은 미국 시민이고 달러를 쓰며 연방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state)가 아니기 때문에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고 대통령 선거나 의원 선거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부채에 대한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 역시 면제이기 때문에, 푸에토리코의 국채는 세율이 높은 → 더 보기

  • 2013년 8월 27일. 마틴 루터 킹 이후 50년, 미국의 인종 문제는?

    1963년 8월 28일,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워싱턴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남긴지 50년이 흘렀고 그간 미국 사회는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흑인이 투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린치를 당하던 시절을 지나, 수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정재계의 고위직에 진출했고 영화 속에서 흑인 배우가 신 역할을 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종 격차는 경제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일부 뒷걸음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1년에서 2011년 사이, 흑인 가계 소득의 중간값은 백인 가계 소득 중간값 대비 64%에서 58%로 오히려 → 더 보기

  • 2012년 10월 16일. Economist紙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 ⑥ 이민

    Economist紙가 인쇄판에 20쪽 분량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를 실었습니다. 이슈 별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슈는 “이민”입니다. 원문을 보실 때는 시장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오바마보다는 롬니를 선호하는 Economist의 성향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2000년 대선 당시만 해도 민주당과 공화당은 모두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시 정권을 거치며 불법 이민자 문제와 국경 관리비용은 미국 정부의 골칫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4년 동안 1백만 명의 불법이민자를 본국으로 추방했습니다. 롬니 후보는 공화당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