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일. 디지털 시대의 정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모든 것이 신속하게 변하는 인터넷 시대에도 좀처럼 빠르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과 20~30년 전만 하더라도, 통신사업은 자연독점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이 시장을 경쟁시장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제도적인 개혁들이 일어났고 오늘날 통신사업은 그 어느 산업분야보다 경쟁이 치열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점점 진화해가는 사업 모델은 통신망 사업자와 콘텐츠 혹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되었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규제체계는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