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헌법" 주제의 글

  • 2023년 8월 26일. [뉴페@스프] 매번 헌법을 고쳐나가는 그곳, 올해 주요 판결은

    *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그에 관한 해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쓴 해설을 스프와 시차를 두고 소개합니다. 스브스프리미엄에서는 뉴스페퍼민트의 해설과 함께 칼럼 번역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 오늘 소개하는 글은 7월 3일 스프에 쓴 글입니다. *** 지난 회기 대법원 판결 가운데 소수자 우대 정책 위헌 판결에 관해서는 아메리카노에서도 다뤘습니다. 6월은 미국 대법원과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바쁜 달입니다. 미국 대법원 회기는 → 더 보기

  • 2014년 4월 2일. 정치 논쟁의 중심이 되어버린 미국 식당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피트 마츠코씨는 가게 앞에 총기 반입 금지 팻말을 걸었다가 혹독한 유명세를 치렀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최근 식당 총기 반입을 허용하는 법이 통과되었는데, 가게 주인이 금지 팻말을 붙이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이면 술 취한 대학생들로 북적대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마츠코씨는 총기 반입 금지 정책을 고수하기로 했죠. 다만 직접 쓴 팻말의 문구(“외출 시 총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고 느낄 정도로 루저라면 우리 가게에서는 사절입니다”)가 조금 자극적이었던 모양입니다.  몇 달 후, → 더 보기

  • 2013년 6월 28일. 미 대법원 결혼보호법 위헌 판결, 절반의 승리

    세금 분쟁에서 시작된 재판이 레이디가가의 콘서트만큼이나 많은 인파를 끌어모았습니다. 동성 결혼에 대한 미국 대법원 판결이 나온 26일 전야의 광경이었습니다. 1996년 연방정부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것을 금지한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은 결국 대법원에서 5대 4로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람은 44년 간 함께 한 동성 애인과 살다가 2007년에 결혼식을 올린 에디스 윈저(Edith Windsor)였습니다. 2009년 배우자가 사망하자 윈저는 부동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배우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36만 달러에 이르는 세금을 물게 되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윈저는 결혼보호법이 평등한 법의 보호를 보장하는 수정 헌법 5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표였던 앤써니 케네디 대법관을 비롯, 윈저의 손을 들어준 5명의 판사들은 판결문에 “결혼보호법은 뉴욕이 보호해야 할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