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주제의 글

  • 2016년 3월 8일. 생리대와 탐폰에 부과되는 세금, 성차별일까요?

    위스콘신 주에서는 발기부전 치료제에 판매세가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탐폰과 생리대에는 세금이 부과되죠. 민주당 소속 위스콘신 주 하원의원인 멜리사 사전트(Melissa Sargent)는 "사회에서 월경에 대해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것이 터부시되고 있는 탓에 이 문제가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래서 여성들이 세금을 더 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이 문제를 단순히 성차별 문제로만 다루면 주 정부의 세금 정책 상의 모순점과 미묘한 문제들이 오히려 묻혀버린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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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11월 4일. 미국세속주의연대 “교회에 세금을!”

    미국 정부가 재정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교회에 제대로 세금을 물리라는 세속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자선활동을 하지 않는 등, 세법을 어기는 교회들은 세금 면제 지위를 박탈당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세속주의연대(Secular Coalition for America)의 주장입니다. 이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세법을 제대로 적용할 경우 연간 167억 달러의 세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미 우주항공국(NASA)의 1년치 예산과 맞먹죠. 현재 교회들은 1984년의 교회감사절차법에 의해 재무부 “고위급” 관리의 지시 없이는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다, 미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