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법사위원회" 주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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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6일. 대통령 트럼프의 행운? 평균 이상의 판사 임명 권한 가질 듯
“어리석다”, “수치스럽다”.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발목을 잡는 법원 판결을 조롱하고 깎아내렸습니다. “소위 판사라는 자가 내린 판결” 같은 발언은 사법부의 근본적인 정당성을 뒤흔드는 말이었고, 다음번 테러 공격이 일어나면 법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연방 판사의 비율을 놓고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0년간 어떤 대통령보다도 임명권을 많이 행사하게 될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 퇴임을 앞둔 판사들이 많기도 하고, 공석 자체가 이전 대통령이 취임한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