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 주제의 글
  • 2014년 7월 18일. 살인자도 익명성을 누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범죄자도 익명성을 누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흉악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영국에서 항소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앤드루 콜은 지난 1996년 5월, 전 여자친구와 그 애인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휘발유와 성냥, 부엌칼, 장갑, 밧줄 등을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 범죄였고 이별을 고한 전 여자친구를 무려 52차례, 그녀의 새 애인을 38차례나 찌른 끔찍한 범죄였죠. 콜은 자신이 정신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니, 언론과 대중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더 보기

  • 2014년 4월 23일. [칼럼]세월호 참사, 끔찍한 일이지만 ‘살인’은 아니다

    -세월호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을 다루어 일부 국내 언론에 소개된 가디언지 칼럼 전체를 정리한 확장 요약판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세월호 사고에 관련된 (불행히도 초기 대응을 제외한) 모든 것이 너무 “업”되어 있습니다. 참사의 규모나 희생자 다수가 어린 학생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엿새째, 국가 수반인 박근혜 대통령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부 승무원들이 “살인과도 같은 행태”를 저질렀다고 말했죠. 대통령은 희생자 부모나 국민 일반이 아닌 정부 관료들 앞에서 책임 있는 모든 자들에게 민형사상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