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주제의 글

  • 2022년 3월 25일. [필진 칼럼] 6년 만에 사형 집행한 미국 오클라호마주

    지난 10월 28일,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6년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오클라호마주는 사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27개 주 가운데서도 사형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 가운데 하나였으나, 2014년과 2015년 사이 약물주사형 집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고가 발생해 집행이 일시 유예된 상태였습니다. 앞서 27일 미국 대법원은 5:3으로 유예 중지 판결을 내렸고, 오클라호마주는 바로 다음날 사형수 존 그랜트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랜트는 무장강도죄로 13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가 교도소 식당 직원을 살해한 죄로 사형을 → 더 보기

  • 2017년 5월 19일.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약물주사형

    판사가 따로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아칸소 주는 앞으로 11일 동안 7명을 약물을 이용해 사형할 예정입니다. (역자주: 지난 4월 말, 아칸소 주는 이 중 세 명을 사형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형제도 자체에 대한 생각은 잠깐 뒤로 미루어봅시다.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어떻게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인가, 곧 어떻게 사형을 집행할 것인가입니다. 아칸소의 사형 집행방법에 따르면, 이들은 발륨과 같은 종류의 벤조디아제펜 성분인 미드졸람이라는 마취제를 먼저 → 더 보기

  • 2015년 10월 14일. 약물주사형과 사형제도의 미래

    약물주사형은 최근 수십 년간 미국에서 전기의자형, 교수형 등을 대체하며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잦은 사고와 약물 확보의 어려움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형제도 자체의 존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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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3월 27일. 사형제도 폐지 추세 속 총살형과 전기의자의 부활 움직임

    1996년 미국 유타주에서는 11살 소녀를 강간하고 살해한 존 앨버트 테일러가 총살형을 당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 짐머만씨는 처형장에 입회했습니다. “우리 왼쪽으로 테일러 씨가 있었고, 오른쪽으로는 벽 뒤에 사격대가 자리했습니다. 카운트다운 후에 총이 발사되었고, 동시에 여러 총성이 울렸습니다. 테일러는 주먹을 꽉 쥐었고, 갑자기 가스가 들어찬 것처럼 가슴이 조금 위로 올라갔죠. 꽉 쥐었던 주먹이 풀어지자 의사가 다가가 맥박을 짚었고, 집행은 마무리 됐습니다.” 미국에서 사형제도가 부활한 1976년 이래 미국에서 총살형에 처해진 사람은 단 → 더 보기

  • 2015년 2월 25일.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사형제도를 고수하는 이유

    정치 개혁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취임한 인도네시아의 위도도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사형 제도를 완강히 고수하면서 일부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사형이 마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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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11월 26일. [사설] 정신이상자를 사형시켜서는 안 됩니다

    12월 3일 텍사스 주는 스캇 파네티를 사형대로 보낼 예정입니다. 파네티는 1995년 장인장모를 소총으로 쏘아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인범이라는 사실만큼이나 명확한 사실은 그가 정신이상자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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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9월 25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처형 건수 급증, 배경은?

    수니파 극단주의 세력 IS의 극악한 참수 동영상에 전세계가 충격에 빠졌지만, IS 말고도 참수형을 고수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IS와의 전쟁에서 서구가 중요한 동맹으로 여기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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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4월 30일. 이집트 무더기 사형선고, 700여명의 운명은?

    이집트 법정이 무슬림형제단 지지자 683명에게 무더기 사형선고를 내리고, 기존에 사형선고를 받은 529명 중 37명의 형도 확정했습니다. 작년 여름, 모르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의 진압을 받은 후 경찰서와 교회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되었던 사건입니다. 피고 사건을 모니터링해온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관계자는 이번 재판이 공정한 재판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이집트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말살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원 건물 밖에서 만난 한 남성은 자신의 친척 5명이 이번에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 더 보기

  • 2013년 12월 20일. 美, 사형집행약물 부족으로 사형 건수 줄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사형정보센터(Death Penalty Information Center)에 따르면, 올 한해 미국에서는 총 39건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사형폐지국가와 사형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국가가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높은 숫자일지 모르겠지만, 1994년 이후로 한 해 사형 집행 건수가 40건 이하였던 건 올해가 두 번째일 만큼 이는 ‘사건’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사형정보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가장 큰 이유로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각 주정부가 사형집행약물을 제대로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정부들은 사형수가 가능한 한 → 더 보기

  • 2013년 11월 15일. 중국의 올바른 장기 기증 문화,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까?

    중국에서는 매년 10,000건 이상의 장기 이식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의 수는 150만명에 이르고 있죠. 하지만 이처럼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장기를 선뜻 기증하겠다고 나서는 중국인들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기증에 대한 문화적인 거부 반응과 장기 기증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올바른 장기 기증 문화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장기 기증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중국에서, 대부분의 장기는 사형 당한 죄수에게서 적출되어 공급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 더 보기

  • 2013년 9월 18일.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 범죄자와 다르다

    청소년 범죄자는 어른 범죄자와 다를까요? 미국 대법원의 답은 “그렇다”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10년 간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중형 선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2005년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선고를 금지했고, 2010년에는 살인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2년에는 모든 경우 미성년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잔혹하고 통상적이지 않은 처벌을 금지하는 헌법 수정조항 8조에 의거한 대법원 판결은 결국 → 더 보기

  • 2013년 3월 15일. 美, 사형수들도 인종차별 당해 왔다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흑인일 경우 백인보다 사형을 당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연구는 미국에서 압도적으로 사형 집행을 많이 하는 텍사스 주의 해리스 카운티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텍사스 주에서 가장 큰 도시 휴스턴이 포함된 해리스 카운티 법원은 근대에 들어서만 116건의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지난 1995년 전 여자친구와 다른 남성 1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뒤안 벅(Duane Buck) 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992~1999년 사이 해리스카운티 법원에 기소된 504건의 범죄자들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