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 주제의 글

  • 2017년 3월 23일. 형사 책임 최소 연령, 국가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관습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 자체와 범의(犯意), 즉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나이에 이르러야 이와 같은 의식이 생기며, 따라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재판과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0년 전 UN 아동권리위원회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를 12세로 권고하고, 각국이 이 연령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선언했을 뿐입니다. 필리핀과 같은 국가는 반대로 가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 형사 책임 최저 연령을 15세에서 → 더 보기

  • 2015년 8월 14일. “우리의 어머니 에셀 로젠버그는 무죄입니다”

    * 1953년 간첩행위로 유죄를 선고받고 사형당한 줄리어스 로젠버그와 에셀 로젠버그의 두 아들 마이클 미로폴과 로버트 미로폴이 뉴욕타임스에 어머니의 무죄를 주장하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줄리어스 로젠버그와 어머니 에셀 로젠버그는 1953년 6월 19일 사형에 처했습니다. 간첩 행위를 했다는 것이 공식적인 죄목이었지만, 많은 사람은 부모님이 미국의 숙적인 소련에 미국을 파괴할 수 있는 원자폭탄 관련 정보를 넘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카시즘 시대에 가장 화제가 되었던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우리 형제는 부모님의 사건을 다시 법정으로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