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일. 獨 성매매 합법화 12년, 짙어지는 그림자

지난 2002년 독일의 사민당-녹색당 연립정권은 성매매를 합법화했습니다. 성 판매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해 포주나 성 구매자로부터의 횡포를 막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성매매 종사자들을 사회 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수도 베를린을 비롯해 사민당의 지지기반이 튼튼한 지역의 경우 성매매 합법화 정책은 여전히 지지를 받고 있지만, 독일과 유럽 전역에서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 스웨덴 정부는 성을 파는 행위는 놔두는 대신 성 구매자에 → 더 보기

2013년 8월 9일. 독일 총선의 변수들

다음달 1일 독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와 제1야당인 사민당의 스타인브뤽(Peer Steinbrück) 당수의 TV 토론을 시작으로 독일은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돌입합니다. 더딘 속도지만 유로존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있고, 녹색당을 비롯한 야당이 주장하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유권자들에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던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메르켈 총리의 기민(CDU)-기사(CSU) 연합의 승리는 떼어 놓은 당상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스노든(Edward Snowden)의 폭로로 알려진 미국, 영국 정보당국의 불법 도청, 감청 문제가 불거지면서 메르켈 총리는 졸지에 완전히 수세에 몰렸습니다. 아직까지 도청의 → 더 보기

2013년 5월 29일. 獨 사민당, “아우토반 전 구간 속도제한” 총선 승부수?

“독일만 빼놓고 세상 모든 나라들이 오래 전부터 해오던 일입니다. 독일 운전자들은 속도를 좀 더 줄이고, 안전운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최근 몇 년 새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우토반에서 속도제한이 있었다면 더 빨리 줄어들었을 거예요.” 올 9월 총선을 앞두고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의 기민당(CDU)에 밀려 좀처럼 반등을 꾀하지 못하고 있는 사민당(SDP)이 아우토반 속도제한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가브리엘(Sigmar Gabriel) 사민당 사무총장의 발언을 두고 당내에서도 찬반이 뚜렷하게 엇갈렸습니다. 과속을 하지 않으면 배기가스도 덜 배출하고, 연비도 → 더 보기

2013년 5월 9일. 덴마크 사민당, 115년 만에 지지율 최저

덴마크 집권연정을 이끌고 있는 사민당의 쏘닝슈미트(Helle Thorning-Schmidt) 총리는 지난 1일 노동절날 수도 코펜하겐에서 열린 대규모 노동자 집회에 참석하는 대신 덴마크 서쪽의 작은 도시에서 열린 행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사와 노동자들이 총리를 쫓아와 조롱을 보내고 사민당의 정책에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교사들은 지난달 일부 경쟁력이 없는 학교들을 폐교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고, 노동자들은 복지개혁이라는 빌미 아래 각종 보조금을 급격히 삭감한 데 반발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폐교 논의가 한창일 때, 사민당의 지지율은 14.4%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 → 더 보기

2013년 3월 20일. 獨 “아젠다 2010” 10년의 성적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독일은 “유럽의 환자”라 불렸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의 11.6%나 되는 4백만 명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명분 아래 “아젠다 2010″이라는 과감한 개혁 정책을 입안합니다. 기업들이 노동자를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을 개정해 비정규직과 임시직을 늘리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중복 지급되던 실업수당도 일원화하고, 실업수당 지급 기한도 기존 24~32개월에서 12~18개월로 대폭 줄였습니다. 노조는 물론이고 당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 더 보기

2013년 3월 14일. 독일, 정의와 평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물밑 경쟁

얼마 전 독일 정부는 빈부격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동서독 통일 이후 계속해서 심화되던 빈부격차가 2005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통계치가 제시됐지만, 올 가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독일어로 ‘gerechtigkeit’는 ‘정의’를 뜻하는 단어지만 종종 평등과 같은 뜻으로 혼용되기도 합니다. 야당인 사민당(SPD)과 녹색당은 유권자들에게 가장 쉽게 호소할 수 있는 이슈이기도 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이번에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독일 상원 다수당인 좌파 연정은 연방이 정하는 최저임금제 → 더 보기

2013년 1월 30일. 메르켈 총리와 기민당의 딜레마

현재 독일 정부를 이끌고 있는 메르켈 총리가 속한 기독민주당(CDU)은 자유민주당(FDP)과 연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도우파인 메르켈 총리는 야당인 사회민주당(SPD)이나 녹생당(Green Party) 후보들보다 더 인기가 많지만, 올 가을 치를 선거에서 정권을 빼앗길까 우려하고 있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의 인기가 계속 떨어지면서 선거에서 의회 입성에 필요한 최소기준 5% 지지율을 얻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메르켈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자민당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기민당 대신 자민당에 투표를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