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주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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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7일. 국제노동기구, “노동시장 성장 더딜 것”
국제노동기구(ILO)가 최근 내놓은 “세계 고용과 사회 전망”을 보면,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의 성장이 더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8~2009년 금융 위기 당시 대부분의 나라들, 특히 서방 국가들은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들며 치솟는 실업률에 시달렸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가까운 시일 내에 실업률이 다시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극빈층의 수가 점점 줄어들던 추세도 멈출 것이라는 전망은 더 큰 우려를 낳습니다. 지난 20년간 개발도상국의 경제 상황은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빈곤층(2011년 기준 하루 수입 5달러 이하)의 비중은 1991년 전 세계 노동자의 더 보기 -
2015년 10월 30일. 중산층의 부재, 아프리카 민주주의의 걸림돌입니다
최근 아프리카는 희망적인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중산층의 존재는 여전히 미약합니다. 중산층과 민주주의는 서로 선순환을 통해 발전합니다. 중산층이 두터워지지 않으면 아프리카의 사회 개혁은 언제고 동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더 보기 -
2014년 8월 29일. 영국의 1인당 구매력은 미국의 49개 주보다 낮습니다
영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미국을 두고 흔히 하는 얘기가 부자들에겐 천국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는 너무 힘든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 각 나라들을 미국의 한 주로 치환해서 1인당 GDP를 비교해봤더니, 꼭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프레이저 넬슨(Fraser Nelson)이 스펙테이터지에 쓴 짧은 칼럼을 소개합니다. 더 보기 -
2014년 8월 20일. 빈곤 계층으로 갈수록 남녀간의 경제적 불평등도 심화
빈곤층으로 갈수록 남녀 사이의 빈부 격차는 심각해집니다. 임금 뿐 아니라 한부모 가정을 이끄는 여성 가장이 빈곤층에 특히 많기 때문인데, 미국은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Upshot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더 보기 -
2014년 8월 18일. 근로소득보전세제: 미국인 3천만 명이 정부로부터 받는 연말정산 보너스
근로소득보전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는 지난해 총 60조 원 가량이 지원된 미국의 가장 큰 소득재분배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1970년대 이 정책이 시작된 이래 공화당, 민주당 정부 가릴 것 없이 매번 규모와 지원 범위를 확대해왔습니다. NPR Planet Money에서 근로소득보전세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더 보기 -
2014년 5월 14일. [칼럼]헤드스타트, 빈곤층만을 위한 교육 정책의 실패
-UC버클리 대학의 공공정책학 교수 데이비드 L. 커프(David L. Kirp)가 NYT에 기고한 글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영유아 교육에 연방 예산을 써야 한다고 주장할 때마다 등장하는 반박 논리는 크게 봤을 때 딱 하나입니다. 바로 빈곤층 취학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헤드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의 실패죠.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진학 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딱히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헤드스타트가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에도 일리는 있지만, 그래서 영유아 교육에 예산을 더 보기 -
2014년 1월 28일.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꼭 나쁜 것일까
지금 샌프란시스코는 소위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벨리가 이끄는 IT산업과 이로 인한 금융 산업의 번영은 수많은 고소득직 종사자들을 샌프란시스코로 몰려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도심지내 개발 제한으로 인하여 주택 공급이 이러한 수요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면서 주거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기존의 중저소득계층들은 더 낮은 주거비용을 찾아 쫓겨나다시피 시외곽으로 탈출(Exodus)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도심내 역학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고소득직 거주자들이 도심내 주거단지로 유입되면서 주거 비용을 상승시키고, 그로 더 보기 -
2013년 8월 12일. 美 패스트푸드 체인점 노동자들의 파업의 여파는 어디까지 미칠까?
40여 년 전 미국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자동차나 철강회사들로 거의 예외없이 강력한 노조가 존재했습니다.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미국 전체 노동자들의 중간값(median)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은 맥도날드와 같은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 월마트와 같은 대형마트들로 이런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합니다. 노조는 없고, 노조를 결성하려면 지난해 월마트 사례에서 보았듯이 사측의 끊임없는 방해공작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들은 미국의 임금노동자들 가운데 가장 더 보기 -
2013년 7월 24일. 美 도심도, 시골도 아닌 교외지역에 늘어나는 빈곤층
미국의 빈곤층 하면 흔히들 대도시의 도심 슬럼가나 시골의 헛간 같은 판잣집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빈곤층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곳은 다름 아닌 교외 지역(suburbs)입니다. 2000년대 첫 10년 동안 미국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22,314 달러, 약 2,500만 원) 이하로 살아가는 빈곤층은 교외 지역에서 53%나 늘어났습니다. 도시의 빈곤층 증가율은 23%였습니다. 2010년 기준 교외에 살고 있는 빈곤층은 1,530만 명으로 1,280만 명이 사는 도시를 앞질렀습니다. 조지아 주 애틀란타 북서쪽에 있는 콥 카운티(Cobb County)의 경우 1인당 더 보기 -
2012년 12월 6일. 美 대부분 국민이 30년전보다 세금 덜 내
재정 절벽(Fiscal Cliff) 협상 마감 시한을 26일 앞둔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소득 25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의 세율 문제입니다. 뉴욕타임즈의 분석에 따르면 1980년에 비해 2010년에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연방, 주, 지역세 등을 합쳐 30년 전보다 세금을 덜 내고 있습니다. 소득 대비로 봤을 때 상위 2%인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인 가계의 세율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85%는 30년 전보다 낮은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더 보기 -
2012년 11월 12일. 印 빈곤층 지원, 현물 → 현금으로
인도 정부는 빈곤층에게 현금을 주는 대신 쌀과 식량을 직접 지급해 왔습니다. 빈곤층에게 가야 할 식량의 40%가 중간에 고위 관리나 배급소 주인 의 곳간으로 새어 나갔습니다. 가정용 연료로 쓰이는 등유에는 보조금을 지급해 가난한 사람들만 싸게 살 수 있도록 했지만, 적지 않은 얌체족들이 싼 값의 연료를 버젓이 쓰고 있습니다. 은행계좌는 커녕 신분증명도 제대로 안 되는 국민들이 수두룩한 탓에 현금 지원이 더욱 효율적인 걸 알면서도 손을 쓰지 못했던 인도 정부가 기술의 도움을 받아 현금지원에 나선다고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