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주제의 글

  • 2014년 4월 22일. 왜 정부는 더 많은 복권을 제공해야 하는가

    사람들을 복권(lotteries)을 사랑합니다. 미국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일 년에 한 번은 복권을 구매합니다. 중국 정부는 1987년 국가 후생복권을 처음 발행한 이후 이로부터 1,670억 달러를 거둬들였습니다.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고 따라서 복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경제학자들이 복권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복권은 사람들이 어쨌든 해야 하는 일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예를 살펴 보겠습니다. 재정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유럽 정부들과 → 더 보기

  • 2013년 11월 25일. 프랑스 올랑드 정부 연이은 증세, 이번엔 승마협회 발끈

    올랑드(François Hollande) 프랑스 대통령의 사회당 정부는 임기 내내 증세안을 내놓았고, 매번 적잖은 조세 저항에 맞닥뜨리곤 했습니다. 유럽연합이 갈수록 보다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공공부채 비율 기준을 지키기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지방세는 물론 특정 부가가치세 등도 인상하자, 인상안이 발표될 때마다 첨예하게 갈라진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 시위가 뒤따르는 겁니다. 이번에는 승마 협회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정부가 승마 협회에 적용해 온 부가가치세율을 7%에서 20%로 크게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직접 정한 세율이 아니라 → 더 보기

  • 2013년 2월 19일. 하버드 경제학자, 유로 국가 경기 침체 해결 방안 제시

    지난해 11월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경제 회복을 위해 사업자 세제 혜택과 판매세(sales tax) 증가를 제시했습니다. 이 정책들은 하버드 경제학과의 기타 고피내쓰(Gita Gopinath) 교수가 최근 공저자들과 ‘재정적 평가절하(Fiscal Devaluation)’라는 논문에서 주장한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계 여성으로는 최초로 하버드 대학에서 정년(tenure)을 보장 받은 고피내쓰의 이론은 공통 화폐인 유로를 쓰고 있는 유로존 국가들이 유로존을 탈퇴하지 않는 한 경기 침체시 국내 통화를 평가절하해서 수출 경쟁력을 얻는 전략을 쓸 수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 더 보기

  • 2013년 2월 11일. 중국 시장에서 수입품 가격, 미국보다 비싸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이라고 모든 물건의 가격이 싼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수입품들은 오히려 중국에서 더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중국의 세 웹사이트인 e.weibo.com, East-West-Connect.com, sohu.com에서 가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이 중국에서는 22위안인 반면 같은 제품이 미국에서는 12위안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중국에서 83%나 비쌉니다. 나이키 줌 하이퍼덩크(Nike Zoom Hyperdunk) 농구화의 경우  중국에서 1,299위안인 반면 미국에서 같은 제품은 779위안에 해당하는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에서 67%나 비쌉니다. 이 제품은 나이키 농구화 중에서 에어 → 더 보기

  • 2012년 12월 13일. 獨, 탄소배출권 거래 관련 탈세 혐의 도이치방크 압수수색

    12일 오전 독일 국세청과 경찰이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도이치방크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은행 이사회 임원 2명의 탈세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거래권을 사들였다가 세금과 마진을 붙여 되판 뒤 차액을 챙겨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 2010년 4월에 이런 식의 차액거래를 통해 내지 않은 세금만 무려 3억 유로(4,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럽연합은 최근 탄소배출권 등록제를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해 탈세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