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혜택" 주제의 글

  • 2014년 3월 6일. 오바마 대통령께 드리는 제언: 불평등 해소에 관하여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 사이가 늘 좋은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아주 훈훈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연두교서에서 미국이 “술집 주인의 아들도 하원의장이 될 수 있고, 싱글맘의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말이죠.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견을 함께하는 지점이 바로 이러한 미국의 정체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좀 다릅니다. 계층 이동이 쉽지 않죠. 하위 20%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상위 20%로 올라갈 확률은 9% 뿐인데다, 소득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어서 하위 → 더 보기

  • 2013년 11월 8일. 회원국 정부들은 예산 삭감, EU 행정부는 나몰라라

    유로존 경제위기와 함께 각국 정부는 너나 할 것 없이 긴축 재정을 실시했고, 정부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2010년에 예산을 5%, 아일랜드 정부는 5~15%나 삭감했고, 영국 정부도 2015년까지 정부의 씀씀이를 2/3로 줄인다는 목표 하에 중앙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임금을 6.3% 깎았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 행정부는 이런 회원국 정부들의 움직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4-2020년 EU 전체 운용 예산 계획을 보면 기존 예산에서 340억 유로를 줄인 3% 삭감안에 서명하긴 했지만, 행정비용은 계속해서 오를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