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5일. “소송비용 낮춰야”, 美 법률시장 개혁안

미국에서 변호사들의 힘은 막강합니다. 금융위기가 오기 전 10년 동안 법률 서비스 비용은 물가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비율로 치솟았습니다. 2006년 조사결과 미국의 1인당 변호사 숫자는 조사대상 29개국 가운데 그리스 다음으로 높았고, 소송비용은 미국만큼 상황이 안 좋은 이탈리아를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보다 평균 두 배 이상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로스쿨을 갓 졸업한 새내기 변호사들이 이미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엄청난 빚입니다. 대학교 학부 4년 과정을 마친 뒤 추가로 3년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