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주제의 글

  • 2013년 12월 10일. 미 IT 대기업들, “더이상 정부의 감시활동에 무조건적으로 협조할 수 없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8개의 미국 IT 대기업들이 정부의 감시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상정을 위해 공공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 국가안보국(NSA)의 불법적인 정보활동이 IT 대기업들의 협조 하에 벌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추락한 정보 서비스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야후, 페이스북, 트위터, AOL, 그리고 링크드인은 지난 월요일 합동으로 발표한 공개 서신에서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정부의 스파이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을 미국 정부와 의회에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법안의 → 더 보기

  • 2013년 3월 29일. 알면 알수록 복잡한 미국의 총기규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뉴타운에서 일어났던 총기사고를 다시 언급하며 의회에 즉각 총기 규제 법안을 입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총기의 매매, 소지 등에 관한 규제는 주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50개 주가 적용하고 있는 법과 원칙은 말 그대로 제각각입니다. 영국일간지 가디언이 각 주별 총기규제 현황을 도표로 정리한 뒤 몇 가지 특징을 추려냈습니다. –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지난해 주립대학에서의 총기 소지를 전면금지한 법안을 뒤집어 총기를 겉으로 드러내놓지 않고 갖고 있는 것(concealed carry)은 허용했습니다. – 많은 주는 총기소지 허가증을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