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3일. 도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는 성공한 것일까?

4년 전 아시아에서 최초로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 시행 이후로, 도쿄시 소재 상업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 가스량이 상당히 감소했다는 사실이 발표되면서 아시아 각국의 관심이 도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고안된 시장 기반의 인센티브 제도로서 크게 배출한도(Cap)와 처벌(Penalty), 크레딧(Credit)과 거래(Trade)라는 메커니즘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배출 한도는 개별 주체가 연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법적 최대 허용치를, 그리고 처벌은 한도를 넘는 온실가스 배출분에 대해 가해지는 불이익을 의미합니다. 배출권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