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주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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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2일. [마이클 셔머 칼럼] 영원한 평화
2001년 출간된 책 "평화의 삼각구도"에는 민주주의, 국가간의 교역, 국제기구 참여가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세 가지 요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 -
2014년 7월 25일. 연극과 저항의 무대인 올해 아비뇽 연극제
매년 7월, 중세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프랑스 남부 도시 아비뇽은 거대한 극장이 됩니다. 세계 각지의 연극 배우, 연출가, 극작가들이 이 곳에 모여들어, 극장은 물론 교회와 거리에서 공연을 펼치죠. 올해 아비뇽연극제의 총감독을 맡은 올리비에 파이(Olivier Py)가 말하는 아비뇽 연극제의 창립 정신은 민주주의입니다. 1947년 유명한 배우이자 연출가였던 장 빌라르(Jean Vilar)가 연극제를 만들었을 때만 해도 연극은 극장표를 살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르는 문화의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파리에서 멀리 떨어진 소도시에서 연극제를 시작했습니다. 더 보기 -
2014년 6월 24일. 투표권을 얻기 위해 투표하라
지난 금요일 홍콩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주민투표 첫 날, 40만 명이 표를 던졌습니다. “오큐파이 센트럴(Occupy Central)”이라는 시민 불복종 운동 단체가 홍콩의 개혁을 요구하며 실시한 투표였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투표가 불법이고 어떤 효력도 없으며,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제정된 기본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최근 중국 정부가 발간한 홍콩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백서 때문입니다. 홍콩 주민들은 이 백서가 1984년의 중영공동성명이 보장하는 “일국양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더 보기 -
2014년 6월 5일. 천안문이 오늘날 중국에 남긴 것
2014년 5월 3일, 베이징의 한 아파트에 십여 명의 활동가들이 모여 천안문 25주기 기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후, 이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하나 둘 모습을 감추었죠. 중국 정부는 권위주의 정부니, 놀랄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지난 수년 간 단속을 피해 이 세미나를 열었다는 것과, 이들의 모임이 이번에 새삼 문제가 될 만큼 단속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활동가들은 이 모든 것이 천안문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중국 공산당 지도부 더 보기 -
2014년 5월 12일. 무엇이 언론을 편향되게 만들었는가
시카고 대학의 매튜 갠츠코우(Mathew Gentzkow) 교수와 제시 샤피로(Jesse Shapiro)가 미국 400개 신문사의 정치적 성향을 조사했습니다. 연구자들은 객관적으로 각 신문사의 정치적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먼저 민주당과 공화당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를 조사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민주당은 ‘최저임금’ ‘정유회사’ ‘야생동물 보호’ 같은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데 비해 보수적인 공화당은 ‘감세’ ‘사유 재산권’ ‘경제 발전’ 같은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민주당은 흑인 인권 운동의 상징인 로사 파크스를 즐겨 인용하는 반면 공화당은 컨츄리 뮤직을 들려주는 가장 오래된 라디오 더 보기 -
2014년 4월 28일. 민주주의, 계속해서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
러시아의 높은 부정부패 지수, 억압적인 정부를 생각하면 크림 반도의 주민들이 러시아 국민이 되고 싶어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는 19세기에 어색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고, 민족주의가 민주주의를 압도하는 경우도 많죠. 1848년 독일 혁명 당시에도 리버럴들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통일 국가를 꿈꾸었지만, 결국 독일 통일은 민주주의적 투표가 아닌 비스마르크의 권모술수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도 민족주의는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활용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집권할 수 있는 더 보기 -
2014년 4월 24일. 민주주의는 아랍 국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아랍의 봄’ 이후 민주주의가 그나마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랍 22개국 중 튀니지 한 곳 뿐입니다. ‘아랍의 봄’이 없었다면 차라리 더 나았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다면 리비아, 예멘, 바레인, 시리아, 이집트에서 성난 사람들이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난동을 일으키는 사태도 없었을 것이고 호스니 무바라크 같은 친서방적 인물이 물러나는 일도 없었을 거라면서요. 이들은 조용히 이제라도 이집트가 군부의 손아귀로 돌아갔으니 얼마나 다행이냐면서, 아랍 세계에 민주주의란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의견에는 더 보기 -
2014년 3월 25일.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가져옵니다 (Democracy does cause growth)
비민주주의 국가인 중국의 엄청난 경제 성장과 동시에 아랍 스프링(Arap Spring) 운동의 쇠퇴를 목격하면서 학계와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민주주의는 경제 성장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시각이 점점 인기를 얻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타임즈의 저명한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당이 지배하는 비민주주의는 그 본연의 단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같이 계몽군주적 성격의 엘리트 집단이 국가를 이끄는 경우 일당 지배는 큰 장점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일당 지배하에서는 국가가 21세기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더 보기 -
2014년 2월 14일. 범죄자는 선거권을 박탈당해야 마땅한가?
투표할 권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지만, 미국에서는 6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선거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평생 투표를 할 수 없죠. 일부 주에 범죄자의 선거권을 평생 박탈하는 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한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통해 이러한 법이 얼마나 구시대적이고, 정의롭지 못하며, 생산적이지도 않은지에 대해 역설한 바 있습니다. 홀더 장관은 전과자가 평생 투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이 책임성과 갱생이라는 형법 정의의 두 가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벌을 더 보기 -
2014년 1월 23일. 보호할 문화재를 투표로 결정한다고?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문화재 복원과 보호에 쓸 예산이 부족해지자 특단의 조치가 나왔습니다. “예술을 돕는 예술(L’Arte Aiuta l’Arte)”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관람시간 이후에 다양한 공연을 열고 모금 행사를 겸하는 것입니다. 이 행사는 꽤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지만, 전국의 문화재 현황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에게 문화재 보호는 시지프스의 돌굴리기와도 같은 과업입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시민들의 투표로 먼저 살릴 문화재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작년에 로마 시대의 대리석 조각상부터 더 보기 -
2014년 1월 22일. 지구촌의 중산층은 생각보다 훨씬 가난해
지난해 여름 일어난 브라질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태국의 반정부 시위의 공통점이 있다면 시위에 참여하는 중추세력들에 ‘중산층(middle class)’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엄격히 따져 얼마를 벌면 ‘중산층’에 속하는 걸까요? 국제노동기구(ILO)는 경제 상황이 각기 다른 국가별 정의 대신 전 세계 70억 지구촌 인구 안에서 중산층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ILO 기준에 따르면 중산층은 하루 수입 4~13달러(5천 원 ~ 1만 5천 원)를 버는 사람입니다. 홑벌이를 하는 가장의 4인 가족을 상정하더라도 하루 수입 4만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