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주제의 글
-
2015년 4월 3일. 심리학과 민주주의: 왜 자꾸 바보들이 선거에서 승리할까?
일반적으로 ‘정치인’이란 직업은 그다지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자업자득인 경우가 많지만, 모든 정치인이 그렇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사회가 완전히 무너지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정계에는 분명 수많은 바보들이 존재합니다. 사라 페일린이나 테드 크루즈 같은 자들이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8년 간 대통령을 지낸 자의 바보같은 언행을 모아 찍은 달력이 잘 팔릴 정도인 미국은 이 분야의 대표 주자입니다. 영국이라고 뭐 사정이 더 나은 것도 아닙니다. 마이클 고브, 크리스 그레일링, 더 보기 -
2015년 3월 25일. 리콴유의 성공이 권위주의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난 23일 타계한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의 유산은 싱가포르 그 자체입니다. 그는 부유하고, 깨끗하며, 질서가 잡혀있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도시 국가를 남겼습니다. 리콴유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부정할 수 없는 성과죠. 그는 1959년 싱가포르가 영국의 지배를 벗어나 자치 정부를 꾸리기 전부터 싱가포르의 지도자였고, 1990년까지 총리를 지냈으며, 단계적으로 권력을 내려놓으며 2011년까지 내각에 머물렀고, 죽는 순간까지 의회의 일원이었습니다. 리콴유는 국제 정치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특유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이 이에 대응하는 더 보기 -
2015년 3월 24일.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권위주의 정권의 위험성
우즈베키스탄, 토고, 수단에서는 조만간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흔히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되는 국가들로, 이런 곳에서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곳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비민주적인 나라에 정당, 의회와 같은 민주적인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946년부터 2002년 사이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연구 결과, 이들 나라에서 지도자들은 독재를 지속하기 위해 민주주의적 제도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권위주의 정권의 수명은 더 길어졌습니다. 1946년부터 1989년까지 권위주의 정권의 평균 더 보기 -
2014년 10월 22일. [마이클 셔머 칼럼] 영원한 평화
2001년 출간된 책 "평화의 삼각구도"에는 민주주의, 국가간의 교역, 국제기구 참여가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세 가지 요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 -
2014년 7월 25일. 연극과 저항의 무대인 올해 아비뇽 연극제
매년 7월, 중세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프랑스 남부 도시 아비뇽은 거대한 극장이 됩니다. 세계 각지의 연극 배우, 연출가, 극작가들이 이 곳에 모여들어, 극장은 물론 교회와 거리에서 공연을 펼치죠. 올해 아비뇽연극제의 총감독을 맡은 올리비에 파이(Olivier Py)가 말하는 아비뇽 연극제의 창립 정신은 민주주의입니다. 1947년 유명한 배우이자 연출가였던 장 빌라르(Jean Vilar)가 연극제를 만들었을 때만 해도 연극은 극장표를 살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르는 문화의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파리에서 멀리 떨어진 소도시에서 연극제를 시작했습니다. 더 보기 -
2014년 6월 24일. 투표권을 얻기 위해 투표하라
지난 금요일 홍콩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주민투표 첫 날, 40만 명이 표를 던졌습니다. “오큐파이 센트럴(Occupy Central)”이라는 시민 불복종 운동 단체가 홍콩의 개혁을 요구하며 실시한 투표였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투표가 불법이고 어떤 효력도 없으며,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제정된 기본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최근 중국 정부가 발간한 홍콩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백서 때문입니다. 홍콩 주민들은 이 백서가 1984년의 중영공동성명이 보장하는 “일국양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더 보기 -
2014년 6월 5일. 천안문이 오늘날 중국에 남긴 것
2014년 5월 3일, 베이징의 한 아파트에 십여 명의 활동가들이 모여 천안문 25주기 기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후, 이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하나 둘 모습을 감추었죠. 중국 정부는 권위주의 정부니, 놀랄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지난 수년 간 단속을 피해 이 세미나를 열었다는 것과, 이들의 모임이 이번에 새삼 문제가 될 만큼 단속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활동가들은 이 모든 것이 천안문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중국 공산당 지도부 더 보기 -
2014년 5월 12일. 무엇이 언론을 편향되게 만들었는가
시카고 대학의 매튜 갠츠코우(Mathew Gentzkow) 교수와 제시 샤피로(Jesse Shapiro)가 미국 400개 신문사의 정치적 성향을 조사했습니다. 연구자들은 객관적으로 각 신문사의 정치적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먼저 민주당과 공화당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를 조사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민주당은 ‘최저임금’ ‘정유회사’ ‘야생동물 보호’ 같은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데 비해 보수적인 공화당은 ‘감세’ ‘사유 재산권’ ‘경제 발전’ 같은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민주당은 흑인 인권 운동의 상징인 로사 파크스를 즐겨 인용하는 반면 공화당은 컨츄리 뮤직을 들려주는 가장 오래된 라디오 더 보기 -
2014년 4월 28일. 민주주의, 계속해서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
러시아의 높은 부정부패 지수, 억압적인 정부를 생각하면 크림 반도의 주민들이 러시아 국민이 되고 싶어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는 19세기에 어색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고, 민족주의가 민주주의를 압도하는 경우도 많죠. 1848년 독일 혁명 당시에도 리버럴들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통일 국가를 꿈꾸었지만, 결국 독일 통일은 민주주의적 투표가 아닌 비스마르크의 권모술수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도 민족주의는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활용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집권할 수 있는 더 보기 -
2014년 4월 24일. 민주주의는 아랍 국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아랍의 봄’ 이후 민주주의가 그나마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랍 22개국 중 튀니지 한 곳 뿐입니다. ‘아랍의 봄’이 없었다면 차라리 더 나았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다면 리비아, 예멘, 바레인, 시리아, 이집트에서 성난 사람들이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난동을 일으키는 사태도 없었을 것이고 호스니 무바라크 같은 친서방적 인물이 물러나는 일도 없었을 거라면서요. 이들은 조용히 이제라도 이집트가 군부의 손아귀로 돌아갔으니 얼마나 다행이냐면서, 아랍 세계에 민주주의란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의견에는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