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2일. 민주당과 공화당, 전혀 다른 두 개의 미국

지난 몇 년간 워싱턴 정치의 입법 논쟁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다른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표하는 유권자들은 매우 다릅니다. 각 당이 대표하는 매우 다른 유권자 집단이 최근의 워싱턴 정치에 반영된 것입니다. 먼저, 최근 공화당이 삭감한 식료품 할인 구매권(food stamp)을 예로 들어봅시다. 공화당이 대표하는 하원 지역구 중 식료품 할인 구매권을 받는 유권자의 비율은 12%인 반면 민주당이 대표하는 지역구에서는 15%의 유권자가 식료품 할인 구매권을 받고 → 더 보기

2013년 11월 6일. 공화당을 지지하는 싱글맘들의 사연

제니퍼 마지오는 20대 때 월급 750달러로 혼자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보조금을 받아 임대 주택에 살면서 야간 대학을 다녔죠. 그러면서도 십일조를 빼먹지 않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현재 은행에 다니면서 억대 연봉을 받는 그녀는 그 공을 정부 지원 대신 신에게 돌립니다. 정치 이야기는 싫어하지만 자신은 매우 보수적인 공화당 지지자라고 말합니다. 미국에 사는 싱글맘의 75%는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오바마에게 표를 줬지만, 마지오와 같이 동지들과는 다른 선택을 한 소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그저 자신의 이해에 반해 투표하는 바보로 치부하는 것은 게으른 결론입니다. 오늘날 진보는 결혼을 예전처럼 평생 계약의 개념이 아니라, 시민권의 하나, 선택의 문제, 나아가 권리 신장의 개념으로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독립성을 최상의 선으로 보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의 가치는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혼에 대해서라면 누구보다도 냉소적인 시각을 가질 것 같은 싱글맘 중에서도 이와 같은 진보적인 시각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종교에 설득당한 사람도 있지만, 스스로 진보적 사회 복지 개념을 거부하게 → 더 보기

2013년 10월 25일. 푸에토리코는 미국의 51번째주가 될 수 있을까?

유럽의 재정위기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가운데, 위기는 대서양 반대편의 작은 국가로 옮겨갔습니다. 정부의 상환 능력에 대한 의심으로 푸에토리코의 국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현재의 상황은 푸에토리코의 특수한 지위에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푸에토리코는 미국령으로, 푸에토리코 주민은 미국 시민이고 달러를 쓰며 연방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state)가 아니기 때문에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고 대통령 선거나 의원 선거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부채에 대한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 역시 면제이기 때문에, 푸에토리코의 국채는 세율이 높은 → 더 보기

2013년 9월 13일. 미 상원도 무보수 인턴 고용하기는 마찬가지

지난 수십년 동안 인턴십은 많은 산업 분야에서 흔한 관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행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지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지난 6월 미 연방 법원은 처음으로 폭스 서치라이트(Fox Searchlight)사가 인턴을 무보수로 고용한 것은 고용법을 어긴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이틀 뒤에는 잡지사 Conde Nast에서 일했던 인턴이 시간당 1달러 이하의 보수를 받았다며 잡지사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무보수 인턴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미 의회가 이 문제에 어떤 → 더 보기

2013년 7월 19일. 낙태 문제에 집착하는 공화당, 그 속사정은?

낙태에 반대하는 미국 공화당은 요즘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임신 20주차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상원에서도 공화당 의원 34명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올려놓았습니다. 올 상반기 18개 주가 낙태에 다양한 형태로 제한을 두는 법을 도입했습니다. 민주당은 낙태 제한에 열을 올리면서도 남녀 급여 차별 철폐나 가정폭력에 관한 법안을 두고 미적대는 공화당에게 “여성과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강간으로 임신하는 경우는 “매우 적으니” 강간으로 인한 낙태도 인정할 수 없다거나, 20주 된 태아도 (단, 남자아기만) 자위행위를 한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공화당 의원들의 입에서 나온 말로, 민주당의 공격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투표자의 53%가 여성인 미국에서는 이런 식의 발언이 선거 패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여성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이래 남성들 사이에서 오바마 지지율이 4%p 빠진데 비해, 여성들의 지지율은 1%p 내려갔을 뿐입니다. 민주당이 공화당을 성차별주의 정당이라 공격하면, 진보 성향이 강한 젊은 미혼 여성들 사이에서 투표율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끊임없이 낙태와 관련된 입법을 추진합니다.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낮고, 만에 하나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게 될텐데도 말이죠. 보수단체의  한 전문가는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가장 열성적인 공화당 지지세력인데다 실제로 투표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공화당으로서도 이들을 무시하는 전략을 택할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공화당은 “여성과의 전쟁”이란 비난이 어불성설이라고 말합니다. 남녀 간 임금 차별을 옹호한다는 비난에는 고용주에게 소송을 거는 것이 지나치게 쉬워질까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낙태 합법화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기는 하지만 임신 후기로 갈 수록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며, 민주당의 무조건적인 낙태 제한 반대도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낙태라는 사안은 유권자들에게 그다지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와 YouGov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거에서 낙태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4%에 불과했습니다. 31%가 중시하는 문제는 바로 경제였죠. 여론 조사원으로 참여한 한 공화당원은 민주당이 실망스런 경제 상황으로부터 유권자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여성과의 전쟁”을 물고 늘어진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점을 제대로 부각시키면 민주당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을거라고 말했습니다. (Economist)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