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

2016년 8월 30일. [뉴욕타임스] 오바마에게 미국이란?

“백인의 나라, 흑인의 나라, 라티노의 나라, 아시안의 나라, 민주당의 나라, 공화당의 나라도 아닌 모두가 한데 어울려 사는 미국” 대통령으로 보낸 8년 동안 버락 오바마가 줄기차게 던져 온 통합의 메시지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로저 코헨의 칼럼, “Obama’s American Idea”를 번역해 카카오 스토리펀딩에 올린 데 이어 뉴욕타임스 홈페이지에도 실었습니다. 한국어로 읽기 Read in English: Obama’s American Idea
2013년 9월 18일.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 범죄자와 다르다

청소년 범죄자는 어른 범죄자와 다를까요? 미국 대법원의 답은 “그렇다”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10년 간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중형 선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2005년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선고를 금지했고, 2010년에는 살인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2년에는 모든 경우 미성년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잔혹하고 통상적이지 않은 처벌을 금지하는 헌법 수정조항 8조에 의거한 대법원 판결은 결국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