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1일. 미 대법원, 선거 후원금 상한선 바꿀까?

미 대법원이 현재의 선거 후원금 상한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는 소송 (McCutcheon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No. 12-536)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지난 2010년 기업과 노동조합이 선거에서 상한선 없이 선거 후원금을 쓸 수 있도록 판결한 시티즌 유나이트(Citizen United)이후 선거 캠페인 자금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초석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 소송은 앨라바마주에 사는 남성과 공화당 전국 협의회(Republica National Committee)가 제기했습니다. 소송장에 따르면 이들은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