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주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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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4일.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 미국 대선판에 등장한 문건… 정작 묻히고 있는 건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주축이 돼 작성한 보수 집권 청사진 프로젝트 2025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나타날 일들을 경고하는 용도로 공세를 펴고 있고, 트럼프는 프로젝트 2025는 자신의 정식 공약도 아니라며 거리를 두고 있는데요, 프로젝트 2025의 주요 정책을 살펴본 스티브 래트너의 칼럼을 번역하고,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는 선거에서 갈수록 정책 선거가 드물어지는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전문 번역: 그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뒤집어진다? ‘프로젝트 2025’가 뭐길래 해설: “삶이 더 보기 -
2013년 5월 29일. 오바마 의료개혁으로 제약회사가 얻을 이익
오바마 의료보험 개혁으로 미국 제약회사들이 얻을 이익은 향후 10년간 최대 3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의료보험 개혁을 통해 수천만 명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들이 소비하는 의약품이 늘어나는 효과 때문입니다. 런던에 있는 컨설팅회사인 글로벌 데이터가 최근에 발표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미국 제약회사의 총 시장가치는 2012년 약 400조 원에서 2020년에는 33% 증가한 52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향후 10년 동안 제약회사에게 가장 큰 위험요소는 현재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더 보기 -
2013년 4월 11일. 오바마 2014년 예산안 발표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산안의 핵심은 사회 기반시설과 교육, 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정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세금 인상과 정부지출 삭감을 두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 정부 예산안인데 오바마 대통령은 처음으로 예산안에 사회보장 프로그램인 메디케어(Medicare)와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개혁안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줄기차게 정부 복지프로그램(entitlement program)의 개혁을 주장해 온 공화당을 정부 예산안 협상에 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움직임이 공화당과의 협상 성공으로 더 보기 -
2013년 3월 8일. 2012년 미국에서 당뇨병에 지출한 비용
미국 당뇨병 협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미국인의 약 8.3%가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그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미국에서 당뇨병에 관련된 지출은 약 270조 원($245 billions)에 달했으며, 이는 약 190조 원($174 billions)을 지출한 2007년도보다 41%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당뇨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 방식과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비용의 증가를 막는 길입니다. 작년에 지출된 270조 원 가운데 194조 원($176 billions)은 입원환자 관리, 응급실, 제약, 의원 방문 등 직접적인 의료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76조 더 보기 -
2012년 10월 13일. Economist紙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 ④ 건강보험
Economist紙가 인쇄판에 20쪽 분량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를 실었습니다. 이슈 별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건강보험”입니다. 원문을 보실 때는 시장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오바마보다는 롬니를 선호하는 Economist의 성향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1기 집권기간 동안 가장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개혁 법안이었습니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거센 반대 속에 통과시킨 법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2014년부터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회사들은 환자의 병력을 근거로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