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니츠키법" 주제의 글
  • 2013년 1월 8일. 푸틴의 법, 헤롯의 법

    지난해 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미국 입양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곧장 ‘헤롯의 법’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 법은 2012년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마그니츠키법’에 대한 항의 표시입니다. 러시아 경찰과 세금 당국의 부정부패를 폭로한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가 재판 전 구금 상태에서 사망하자, 미국이 마그니츠키의 죽음에 연루된 인물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이 바로 ‘마그니츠키법’입니다. 당시 러시아 정부는 마그니츠키의 죽음을 수사하고 부정부패 방지책을 마련하는 대신 미국의 내정 간섭을 비난하며 보복을 다짐했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에서 드러나듯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