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 주제의 글
-
2024년 12월 14일. 미국도 네 번뿐이었는데 우리는? 잦은 탄핵이 좋은 건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투표가 오늘 진행됩니다. 첫 번째 투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투표에 불참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무산됐죠. 탄핵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의견 중에 미국과 비교하면서 미국은 200년 넘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투표에 부친 사례가 많지 않은데, 젊은 민주주의 한국에서 너무 탄핵이 잦은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주장이 왜 정당한 비교가 아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해설: 미국도 네 번뿐이었는데 우리는? 잦은 탄핵이 좋은 건 아니지만… -
2024년 12월 12일. “부정 선거” 우기던 트럼프가 계엄령이라는 카드는 내쳤던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해제 이후 미국 언론도 한국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사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에서 2024년에 계엄령이 선포된 데 놀라움을 표한 이들이 많습니다. 다음달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데 군대를 동원하겠다는 공약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에서도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을까요? 역사적 사례를 토대로 짚어봤습니다. 전문 번역: “발전한 한국에서 계엄이라니” 놀란 미국인들, “혹시 미국에서도?” 묻는다면 해설: “부정 선거”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