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주제의 글

  • 2017년 12월 11일. [칼럼] 호주의 정치 지형, 기존의 진보 대 보수 구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호주 동성 결혼 법제화는 총리를 지낸 토니 애벗의 정치 인생에서 큰 패배의 순간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성 결혼 법제화 반대편에 섰던 인물 중 가장 무게감 있는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는 총리 임기 중에도 관련 법안을 막기 위해 갖은 애를 썼습니다. 현 총리인 맬컴 턴불 역시 애벗의 전략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자발적이고 구속력 없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죠. 그 결과는 수년간 각종 여론조사가 보여주었던 결과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60% 안팎의 호주 시민들이 동성 결혼 법제화에 찬성한다는 결과였죠. 곧바로 의회에서 → 더 보기

  • 2014년 1월 22일. 양당 구도 속 제 3당 정치인들의 활약

    시애틀에서는 최근 시의회 선거에서 사회대안당(Socialist Alternative Party) 소속 후보가 16년 간 자리를 지켜온 민주당 의원을 꺾고 최초로 승리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경제학을 강의하는 41세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크샤마 사완트(Kshama Sawant)입니다. 제 3당의 당원 한 사람이 지방 의회에 진출한 것으로 미국의 공고한 양당 체제가 바뀔리는 만무하지만, 적어도 시애틀 시민들이 대안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입니다. 사완트는 사회당이 미국 주요도시의 시의회에 진출한 일이 “변화를 상징하는 하늘의 별과도 같은 사건”이라고 → 더 보기

  • 2013년 12월 2일. 獨 성매매 합법화 12년, 짙어지는 그림자

    지난 2002년 독일의 사민당-녹색당 연립정권은 성매매를 합법화했습니다. 성 판매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해 포주나 성 구매자로부터의 횡포를 막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성매매 종사자들을 사회 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수도 베를린을 비롯해 사민당의 지지기반이 튼튼한 지역의 경우 성매매 합법화 정책은 여전히 지지를 받고 있지만, 독일과 유럽 전역에서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 스웨덴 정부는 성을 파는 행위는 놔두는 대신 성 구매자에 → 더 보기

  • 2013년 8월 9일. 독일 총선의 변수들

    다음달 1일 독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와 제1야당인 사민당의 스타인브뤽(Peer Steinbrück) 당수의 TV 토론을 시작으로 독일은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돌입합니다. 더딘 속도지만 유로존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있고, 녹색당을 비롯한 야당이 주장하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유권자들에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던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메르켈 총리의 기민(CDU)-기사(CSU) 연합의 승리는 떼어 놓은 당상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스노든(Edward Snowden)의 폭로로 알려진 미국, 영국 정보당국의 불법 도청, 감청 문제가 불거지면서 메르켈 총리는 졸지에 완전히 수세에 몰렸습니다. 아직까지 도청의 → 더 보기

  • 2012년 8월 29일. 독일-스위스 탈세방지 협정 독일 의회서 좌초 위기

    스위스 은행들은 계좌 주인의 신상을 철저히 보호하는 ‘비밀주의’로 악명이 높습니다. 검은 돈이나 탈세를 목적으로 빼돌린 수입이라도 스위스 은행 계좌에 한 번 들어가면 추적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독일은 스위스와 지난 4월 탈세방지 협정을 맺었습니다. 스위스 은행에 독일인이 맡겨둔 예금액의 21~41%를 원천징수해 스위스 정부가 독일 정부에 넘겨주는 대신 스위스 은행들은 독일인이 개설하는 신규 계좌에 26%의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계좌의 익명성은 여전히 보장된다는 데 있습니다. 독일 야당인 사민당과 녹색당은 탈세자에게 공식적인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며 11월로 예정된 의회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