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유연화

2015년 10월 1일. [폴 메이슨 칼럼] 값싼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부르짖은 시장 경제는 오히려 혁신을 막고 노동 생산성은 물론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마저 갉아먹는 상황을 낳았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고 다시 노동자들의 임금을 현실적으로 올리는 정책의 성패는 비정규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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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0일. 獨 “아젠다 2010” 10년의 성적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독일은 “유럽의 환자”라 불렸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의 11.6%나 되는 4백만 명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명분 아래 “아젠다 2010″이라는 과감한 개혁 정책을 입안합니다. 기업들이 노동자를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을 개정해 비정규직과 임시직을 늘리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중복 지급되던 실업수당도 일원화하고, 실업수당 지급 기한도 기존 24~32개월에서 12~18개월로 대폭 줄였습니다. 노조는 물론이고 당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