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주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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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7일. 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낙태를 반대하는 것일까요?
(역자 주: 여러 선진국들이 현재 12주를 낙태허용의 법적 한계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은 24주 이하의 임신 상태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가장 완화된 낙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영국 가디언지의 칼럼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낙태의 권리를 지지하며 남성은 이를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보수당의 정치인인 제레미 헌트가 낙태 허용기한을 24주에서 12주로 낮추자고 제안했을 때, 텔레그라프(Telegraph)는 “그의 제안은 여성들의 보수당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텔레비전 쇼 빅 브라더에 더 보기 -
2014년 1월 15일. 이제는 버려야 할 과학적 아이디어 II – 리처드 도킨스
-Edge.org 재단의 질문인 ‘어떤 과학적 아이디어를 버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 리처드 도킨스는 “본질주의(Essentialism)”를 버려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아래는 리처드 도킨스의 글입니다. 본질주의는 그리스의 기하학자 플라톤의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그에게 원이나 직각삼각형은 수학적으로는 존재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이상적인 형태였습니다. 그에게 모래위에 그려진 원은 이상적인 원의 근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관점은 기하학에서는 잘 작동했지만 이것이 다른 분야에 적용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언스트 메이어는 인간이 진화론을 19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겨우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 더 보기 -
2013년 11월 6일. 공화당을 지지하는 싱글맘들의 사연
제니퍼 마지오는 20대 때 월급 750달러로 혼자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보조금을 받아 임대 주택에 살면서 야간 대학을 다녔죠. 그러면서도 십일조를 빼먹지 않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현재 은행에 다니면서 억대 연봉을 받는 그녀는 그 공을 정부 지원 대신 신에게 돌립니다. 정치 이야기는 싫어하지만 자신은 매우 보수적인 공화당 지지자라고 말합니다. 미국에 사는 싱글맘의 75%는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오바마에게 표를 줬지만, 마지오와 같이 동지들과는 다른 선택을 한 소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그저 자신의 이해에 반해 투표하는 바보로 치부하는 것은 게으른 결론입니다. 오늘날 진보는 결혼을 예전처럼 평생 계약의 개념이 아니라, 시민권의 하나, 선택의 문제, 나아가 권리 신장의 개념으로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독립성을 최상의 선으로 보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의 가치는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혼에 대해서라면 누구보다도 냉소적인 시각을 가질 것 같은 싱글맘 중에서도 이와 같은 진보적인 시각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종교에 설득당한 사람도 있지만, 스스로 진보적 사회 복지 개념을 거부하게 더 보기 -
2013년 7월 19일. 낙태 문제에 집착하는 공화당, 그 속사정은?
낙태에 반대하는 미국 공화당은 요즘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임신 20주차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상원에서도 공화당 의원 34명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올려놓았습니다. 올 상반기 18개 주가 낙태에 다양한 형태로 제한을 두는 법을 도입했습니다. 민주당은 낙태 제한에 열을 올리면서도 남녀 급여 차별 철폐나 가정폭력에 관한 법안을 두고 미적대는 공화당에게 “여성과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강간으로 임신하는 경우는 “매우 적으니” 강간으로 인한 낙태도 인정할 수 없다거나, 20주 된 태아도 (단, 남자아기만) 자위행위를 한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공화당 의원들의 입에서 나온 말로, 민주당의 공격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투표자의 53%가 여성인 미국에서는 이런 식의 발언이 선거 패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여성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이래 남성들 사이에서 오바마 지지율이 4%p 빠진데 비해, 여성들의 지지율은 1%p 내려갔을 뿐입니다. 민주당이 공화당을 성차별주의 정당이라 공격하면, 진보 성향이 강한 젊은 미혼 여성들 사이에서 투표율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끊임없이 낙태와 관련된 입법을 추진합니다.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낮고, 만에 하나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게 될텐데도 말이죠. 보수단체의 한 전문가는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가장 열성적인 공화당 지지세력인데다 실제로 투표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공화당으로서도 이들을 무시하는 전략을 택할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공화당은 “여성과의 전쟁”이란 비난이 어불성설이라고 말합니다. 남녀 간 임금 차별을 옹호한다는 비난에는 고용주에게 소송을 거는 것이 지나치게 쉬워질까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낙태 합법화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기는 하지만 임신 후기로 갈 수록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며, 민주당의 무조건적인 낙태 제한 반대도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낙태라는 사안은 유권자들에게 그다지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와 YouGov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거에서 낙태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4%에 불과했습니다. 31%가 중시하는 문제는 바로 경제였죠. 여론 조사원으로 참여한 한 공화당원은 민주당이 실망스런 경제 상황으로부터 유권자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여성과의 전쟁”을 물고 늘어진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점을 제대로 부각시키면 민주당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을거라고 말했습니다. (Economist) 원문보기 -
2013년 1월 28일. ‘로 대 웨이드’ 40주년, 낙태에 대한 미국 여론은?
미국에서 최초로 낙태의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나온 지 40년이 되던 날, 연례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수 만 명이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행진은 대법원 건물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집회에는 공화당 대통령 경선 후보였던 릭 샌토럼과 미국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 법안을 상정한 테네시 주 하원의원 다이앤 블랙을 비롯, 여러 유명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낙태 문제는 이번 대선에서 경제 문제에 밀려 본격적으로 더 보기 -
2013년 1월 25일. 의료용 초음파 영상이 낙태를 줄인다.
낙태반대 운동가들은 의료용 초음파 영상이 낙태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낙태반대운동 단체 중 하나인 캐어넷(Care Net)의 CEO인 롤랜드 워렌(Roland Warren)씨는 초음파 영상은 산모로 하여금 태아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인식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캐어넷은 미국 전역에 분포한 산모센터를 운영 중인데, 이 중 60% 정도가 무료 초음파진단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렌씨는 낙태반대 운동에서의 초음파 진단기 역할을 60년대 흑인인권 운동 때 사용되었던 TV 카메라에 비유했습니다. 당시에 TV 카메라는 남부 흑인사회에 만연했던 불평등을 영상에 담에 더 보기 -
2013년 1월 14일. 인도, 성폭행범 처벌한다고 뿌리 깊은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사라질까?
인도 사회 전반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너무나 당연한 듯이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빈번한 범죄들을 보면 인도 사회가 가야 할 길은 너무나도 멀어 보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지는 199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인도 경제학자 아마티야 센(Amartya Sen)의 “사라진 1억 명의 여성들”이란 말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선진국과 인도의 남녀 평균수명, 사망시기 등을 비교했을 때 인도의 여성들이 선진국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는 만큼만 살았어도 지금보다 1억 명은 더 많았을 더 보기 -
2012년 11월 16일. 아일랜드 “낙태 허용하라” 시위 열기 고조
최근 가톨릭국가 아일랜드에서는 연일 낙태를 합법화하라는 시민들의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위의 단초가 된 건 지난달 인도 출신의 31살 산모 할라파나바르 씨의 죽음입니다. 남편은 대학병원 측이 뱃속에 있던 아기가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면서도 태아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다는 이유로 고통을 호소하는 아내에게 낙태 시술을 하지 않아 아내가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보건부는 외부 인사를 조사단장으로 임명해 사건의 전말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천 명의 시민들은 병원의 처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의사들은 낙태시술을 하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더 보기 -
2012년 10월 25일. Economist紙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 ⑪ 사회문화 정책
Economist紙가 인쇄판에 20쪽 분량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를 실었습니다. 이슈 별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열한 번째 이슈는 “사회문화 정책”입니다. 원문을 보실 때는 시장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오바마보다는 롬니를 선호하는 Economist의 성향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동성결혼, 낙태 등 사회적 문제에 진보적이고 전향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지만 보수층의 결집을 우려해 이를 드러내는 대신 경제 이슈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공화당의 롬니 후보가 오로지 경제에 올인하는 동안 낙태나 더 보기 -
2012년 10월 19일. 美 대선, “여성 유권자 표심을 잡아라”
화요일 밤 열린 2차 대선 토론에서는 여성 관련 이슈가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롬니는 오바마의 경제정책 실패로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빈곤으로 내몰렸다고 주장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직장 내 여성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사실과 낙태나 피임에 관해 여성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토론 직후 롬니는 TV 광고를 통해 오바마 후보 측이 낙태의 관한 자신의 입장을 ‘극단적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현재 오바마가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10%P 이상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롬니 캠프는 지지율 격차를 한 더 보기 -
2012년 9월 27일. 우루과이 낙태 합법화 초읽기
우루과이 의회는 임신 초기 12주 이내의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개정된 법안은 산모나 태아의 목숨이 위험할 경우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낙태 시술을 허용하고 있고, 성폭행을 당해 생긴 아이의 경우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낙태 합법화는 무엇보다 불법 낙태시술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매년 4만 7천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우루과이에서 불법 낙태시술 건수는 3만 건이나 됩니다. 낙태를 받으려는 여성은 산부인과 전문의와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와 면담을 갖고 최소한 닷새 동안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쿠바를 제외하곤 더 보기 -
2012년 9월 12일. 점점 더 낙태하기 어려워지는 미국
1973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여성이 자신의 태아를 유산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후 수십년 간 낙태를 막으려는 사람들이 택한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태아를 하나의 인간(personhood)으로 간주하는 시기를 가능한 한 앞당기자고 제안하기도 했고, 주정부 차원에서 낙태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주법원과 연방법원의 판결이 충돌할 경우 연방법원의 판결이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주 차원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낙태시술을 하는 클리닉을 몰아내기 위한 각종 규제가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에만 낙태를 규제하는 법안 92개가 미국의 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미시시피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