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5일. 독일 대법원, “네오나치당이라도 금지시킬 수는 없다”

독일 대법원은 지난 17일 네오나치 당을 금지하지 않겠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관들은 국가민주당(National Democratic Party, NPD)이 국가사회주의와 연관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독일 헌법에 위배되는 순수 게르만 민족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진 네오나치당의 합법성 논란이 일단락된 셈입니다. 네오나치당을 금지하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으나, 가장 최근의 시도는 2013년 연방 상원이 제기한 헌법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가 요구하는 정당 금지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