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재판소" 주제의 글

  • 2014년 6월 20일. 아시아 영토 분쟁, 국제법적 해결이 정답은 아니다

    아시아 내 영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제 3자”인 국제법이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견 의미있는 지적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국제법에 한계가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국제법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국제법 자체의 한계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국제법이란 애초에 주권 국가들이 자신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즉 합리적 행위자인 국가는 국제법이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될 때는 이를 받아들였다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 더 보기

  • 2013년 3월 11일. 레바논 전 총리 암살사건 법정의 증인 보호 실태

    2005년 레바논의 전 총리 라픽 하리리가 자동차 폭탄으로 살해당한 사건을 두고 2009년 특별 법정이 문을 열었지만 첫 재판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던 중, 한 신문이 잠재적 증인들의 신원을 공개해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헤즈볼라와 가까운 사이인 유명 일간지 알 아크바르(Al Akhbar)가 두 차례에 걸쳐 증인들의 얼굴과 이름, 직장 등 신상 정보를 지면에 실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증인들은 두려움과 압박감으로 입을 다물 것이고, 검찰 측의 주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정의 권위도 의심 받게 됐습니다. 이번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