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세" 주제의 글
  • 2019년 7월 15일. 런던의 교통혼잡세를 둘러싼 택시와 우버 간의 다툼

    올초, 미니캡 드라이버들은 런던 교통국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디크 칸 런던시장이 런던 도심에서 적용되는 교통혼잡세(11.5파운드, 약 14.3달러)를 우버를 포함, 미니캡을 모는 기사들에게도 적용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이들은 운전기사와 빈곤층이 아닌 기업에게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칸 시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압박 정책이 통하지 않자 운전기사 노조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7월 10일, 고등법원에서는 미니캡에 교통혼잡세를 부과하는 것이 인종차별적이며 유럽인권보호조약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놓고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런던교통국은 공공기관으로서 간접적인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