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9일. 과도한 기업활동 규제, 비용편익분석이 전제되어야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미국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보수계열의 싱크탱크 CEI(the 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는 얼마 전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연방 규제를 지키는 데만 약 2,000조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비용을 가구당 지출로 환산하면 약 1천6백만 원에 달합니다. 규제망 자체가 광대한 것도 문제지만 행정구역별로 서로 다른 규제 체계 또한 비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별도의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세금보다 과도한 규제가 기업 활동에 더 큰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