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맨더링" 주제의 글

  • 2017년 9월 20일. 제리맨더링: 1인 1표 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하는 숫자 놀음 (3)

    2부 보기 선거구를 재편하는 일은 물론 오랫동안 정치 영역에서 일어나는 대단히 정치적인 행위였습니다. 소송의 원고 측도 대법원에 제리맨더링 자체를 금지해달라고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선거구를 다시 그리는 건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진 인구구조에 따라 바뀐 유권자 지형을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원고 측은 대법원이 극단적인 제리맨더링은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날뿐더러 폐해가 크다는 점을 명확히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UC 어바인의 버나드 그로프만과 하버드대학교의 개리 킹은 지난 2007년 학술지 <선거법>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를 권투 → 더 보기

  • 2017년 9월 20일. 제리맨더링: 1인 1표 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하는 숫자 놀음 (2)

    1부 보기 위스콘신 주의회가 이러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을 때만 해도 연방 대법원이 특정 정당에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짜였다는 이유로 선거구 획정안을 파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요한 판례로 2004년 비스 대 주베리러(Vieth v. Jubelirer) 판결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민주당원 세 명이 공화당이 다수당인 펜실베니아 주의회를 선거구 재획정 시 제리맨더링했다며 고소해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먼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제리맨더링을 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타당한지 먼저 의문을 던졌습니다. 윌리엄 렝퀴스트 대법원장과 산드라 데이 → 더 보기

  • 2017년 9월 18일. 제리맨더링: 1인 1표 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하는 숫자 놀음 (1)

    2011년 늦은 봄 어느 날, 데일 슐츠(Dale Schultz)는 위스콘신주 매디슨 도심의 주의회 건물 근처에 있는 한 로펌 건물을 찾았습니다. 통유리 건물에 있는 로펌은 마이클 베스트 앤 프리드리히(Michael Best & friedrich)라는 곳으로 데일 슐츠가 속한 공화당과 밀접한 로펌입니다. 위스콘신주는 20세기 초 흥했던 혁신주의 전통이 남아있는 곳으로, 주 소득세를 처음 도입한 곳이자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못을 박은 곳이기도 합니다. 슐츠는 1982년 처음 주 상원의원에 당선된 이래 줄곧 혁신주의 → 더 보기

  • 2014년 7월 10일. 미국의 이민 문제, 해결이 어려운 까닭은?

    현재 미국에는 1100만에서 1200만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 다수가 라티노로, 미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일을 하며 재산을 소유한 채 살아온지 오래라 떠나온 모국보다 미국을 훨씬 가깝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부시 대통령 당시에도 이들의 지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법 제정이 시도되었으나 무산되었고, 오바마 정부 들어와서도 좀처럼 입법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대통령이 화를 내며, 대통령권을 사용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에서 불법 이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2012년 미트 롬니가 → 더 보기

  • 2014년 3월 6일. [워싱턴포스트-ABC 여론조사 분석] 미국 민주당, 주요 이슈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중간 선거 전망은 먹구름

    최근 워싱턴포스트지와 ABC 방송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 민주당이 주요 이슈에서 공화당에 비해 유권자들의 신뢰를 더 얻고는 있지만 이러한 신뢰가 중간 선거에서의 표심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는 일반적으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대로라면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원 선거가 있을 34개 주에서 50%는 공화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42%만이 민주당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