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일. 美 농업의 구닥다리 규제 “건포도 위원회”

미국 대법원은 미국 내 건포도의 생산과 유통을 규제하는 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대법관은 위헌 여부와 관계 없이 농산물 유통법(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Act)은 “세상에서 가장 낡은 법”이라고 말합니다. 1940년대부터 미국의 건포도 농가들은 수확량의 일정 부분을 건포도 위원회(Raisin Administrative Committee)라는 정부 산하 단체에 공짜로 양도했습니다. 건포도 업계 종사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위원회의 임무는 이듬해 수요를 예측해 거두어들인 건포도를 시장에 다시 내놓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일이었습니다. 업무 비용을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