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8일. ‘애런의 법’ 이 의미하는 것

지난 1월 11일 인터넷 활동가 애런 스워츠가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 싸움을 벌이다 자살한 이후 해킹 관련 법규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터넷 관련 법규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해 고소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게 테네시대학 법대 교수 글렌 레이놀드의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조 로프그랜 하원의원은 “컴퓨터 사기 남용법”(CFAA: Computer Fraud and Abuse Act)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중범죄와 이용약관 위반을 구별하도록 하는 이른바 “애런의 법(Aaron’s Law)”을 발의했습니다.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