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주제의 글
  • 2022년 12월 14일. 동성애 차별이 ‘표현의 자유’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논쟁

    미국 대법원의 권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미국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일입니다. 미국 최상위법인 헌법을 시대에 맞게 해석, 적용하는 권한은 오직 대법원만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법 전통을 따르는 미국에서는 법원 판례가 곧 법에 준하는 효력을 지닙니다. 그래서 미국 대법원의 판례는 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지닙니다. 2020년 “보수 6:3 진보”의 보수 우위 구도가 정해지고 나서 대법원은 꾸준히 기존 판례를 뒤집어 왔습니다. 여성의 임신중절권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에서 뺐고, 총기 규제를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법원의 다음 더 보기

  • 2013년 5월 8일. 미국의 또 다른 해외 전선, 반동성애 십자군 원정

    몇몇 서구 국가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상황이 오히려 반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활로를 잃은 미국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해외 십자군 원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불법 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법(Alien Tort Statute)’에 따라 우간다의 동성애자 인권단체가 미국의 스캇 라이블리(Scott Lively) 목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현재 매사추세츠 주 법정에서 진행 중입니다. 라이블리 목사는 동성애가 나치즘을 낳았다는 주장을 담은 책을 펴낸 인물로, 2009년 우간다를 방문해 정치인을 만나고 방송에 출연해 동성애자들이 청소년들을 노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