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주제의 글
  • 2024년 5월 22일. 둘이 같은 목소리 낼 때도 있네? ‘두 번째 차이나 쇼크’ 어떻게 될까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맞붙을 바이든과 트럼프가 의외로 같은 목소리를 내는 분야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대중국 무역정책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방침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는 같으며, 이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드러낸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다만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관세를 매기고, 중국과 전면적인 관세 전쟁을 매겼다면, 바이든의 정책은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국에 뒤처져선 안 되는 분야를 정해놓고 미국의 동맹국을 동원해 중국을 압박하는 더 보기

  • 2024년 5월 5일. 중국과 미국이 기술 협력한다? 이게 쉽지 않은 이유

    중국은 최근 환경 기술 분야에서 눈부신 진전을 이루며 글로벌 무대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의 중국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공백을 메우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기술 발전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보다 기술 발전을 통해 중국의 위상을 높이거나 다른 나라에 종속되지 않는 정치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점은 기술 협력의 걸림돌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환경 분야에서 기술 협력에 나서면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더 보기

  • 2024년 4월 26일. [뉴페@스프] 경합지 잡긴 잡아야 하는데… 바이든의 딜레마, 돌파구 있을까

    *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글에 관한 해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쓴 해설을 스프와 시차를 두고 소개합니다. 스브스프리미엄에서는 뉴스페퍼민트의 해설과 함께 칼럼 번역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글은 3월 6일 스프에 쓴 글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는 경합주의 표심이 승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거란 이야기를 여러 매체를 통해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미국 대선은 주별로 표를 집계해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후보가 더 보기

  • 2018년 3월 16일. 관세란 무엇인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각하니 이를 고쳐달라고 우방인 캐나다 트루도 총리에게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루도 총리가 미국이 캐나다에 무역적자를 지고 있지 않다는 통계를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늘 당하기만 하고, 하하. 그래서 일단 트루도 총리에게 이렇게 질러놓고 봤죠. ‘그럴 리가 없어요. 아녜요. 당신이 틀렸을 거예요. 만약 그 통계가 사실이라도, 난 못 믿겠어요. 안 믿을래요. 그럴 리가 없으니까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정치 더 보기

  • 2018년 2월 22일. 가디언, “미국 양돈, 양계 농장 위생 상태 심각”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정부 기록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가디언은 미국 양돈, 양계 농가의 위생상태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가디언은 또 브렉시트 절차가 완료돼 미국과 영국이 별도로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비위생적인 미국산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영국이 수입해야 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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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4월 11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정말 45% 관세를 매기면 어떻게 될까?

    트럼프의 말대로 했다가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심각해지기만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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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11월 28일. 인도가 ‘식량안보’에 집착하면서 놓치고 있는 것

    다음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WTO(세계무역기구)의 다자간 무역협상 도하 개발 의제(DDA, 일명 도하라운드) 회의가 열립니다. 지난 2001년 시작된 도하라운드는 회원국들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끝에 타결을 보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발리 회의에 임하는 참가국들은 극적인 대타협보다는 협상 의제를 구체화하고 협상 서명국의 숫자를 줄여서라도 실질적인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관세 정책을 완화해 장벽을 낮추고 국가간 무역을 촉진하자는 단순한 의제마저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더 보기

  • 2013년 5월 23일. 라틴아메리카의 미래, 태평양 동맹 vs 메르코수르

    “개방형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는 1990년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주체가 돼 설립한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의 모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미를 강타한 좌파 바람 속에 많은 좌파 지도자들은 시장이 주도하는 자유무역형 경제정책 대신 정부가 관리하는 자립형 경제정책을 택했습니다. 메르코수르는 점점 경제협력보다는 정치적인 동지애를 더 중시하는 공동체로 바뀌어왔고, 이는 지난해 좌파 대통령 페르난도 루고를 탄핵한 파라과이의 회원국 지위를 박탈하는 대신 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통치하던 베네수엘라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분명해졌습니다. 현지시각으로 오늘(23일) 칠레와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