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주제의 글
  • 2024년 7월 7일. “마녀사냥에 복수” 다짐하는 그, 정말로 ‘제왕적 대통령’ 될까

    미국 대법원이 회기를 마치기 직전 잇달아 주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 하나가 대통령이 임기 중에 한 일에 대해 상당부분 형사상 기소할 수 없다는 면책특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결과를 뒤집으려 개입한 혐의와 폭도들이 의사당을 점거하도록 부추기거나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예정인데요, 기소는 됐지만,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던 미국 사법부가 이번 대법원판결로 트럼프는 물론이고, 미래의 대통령에게도 너무 큰 프리패스를 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