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주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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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3일.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가 오히려 중국을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이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에 이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면 모두가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예의주시할 곳이 바로 동아시아, 그 중에도 대만 해협일 겁니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뜻하는 양안 관계의 방정식에 미국이 어떤 식으로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미중 갈등이 무력 충돌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스탠포드대학교 프리먼 스포글리 연구소의 오리아나 스카일러 마스트로 연구원이 양안 관계에 관해 미국이 착각하고 있는 점을 짚었습니다. 칼럼을 번역하고, 난양공대 더 보기 -
2014년 6월 20일. 아시아 영토 분쟁, 국제법적 해결이 정답은 아니다
아시아 내 영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제 3자”인 국제법이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견 의미있는 지적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국제법에 한계가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국제법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국제법 자체의 한계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국제법이란 애초에 주권 국가들이 자신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즉 합리적 행위자인 국가는 국제법이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될 때는 이를 받아들였다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더 보기 -
2013년 12월 2일. 21세기 센카쿠/댜오위다오는 20세기의 사라예보?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발표하자, 미국과 일본, 한국은 즉시 이 지역으로 항공기를 날리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중국이 확장한 구역은 일본과 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를 포함하는데다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 겹치고, 한국의 이어도 상공도 포함합니다. 나라의 경제력이 커지면 역내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늘 있는 일입니다. 넘쳐나는 호르몬 때문에 자신의 힘을 모르고 주먹을 휘두르는 십대 청소년처럼, 방공식별구역 확장이 가져올 여파를 중국이 과소평가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십대 청소년은 종종 더 보기 -
2013년 2월 8일. 기후변화와 북극, 새로운 지정학적 셈법
북극 평의회(Arctic Council)는 북극을 둘러싼 연안국가들의 협의기구로 1996년 첫 만남을 가진 뒤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참가국은 미국, 캐나다, (그린란드와 파로제도를 대표하고 있는)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그리고 스웨덴입니다. 이 여덟 나라는 사실 영해 문제를 놓고 저마다 암암리에 다툼을 벌이기도 있지만 지금은 분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북극을 관리하고 가꾸어 나가자는 기본 원칙에 대부분 합의했습니다. 2011년 북극 연안 구조에 관한 협력을 약속한 첫 조약에 참가국들이 서명했고, 곧 기름 유출에 공동 대응하는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