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주제의 글
  • 2024년 5월 2일. “숨 쉬는 건 범죄가 아니다”…노숙도 마찬가지? 간단치 않은 사정들

    미국 연방대법원이 노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숙자를 처벌한 지방 정부(시 정부)의 행동이 위헌이라는 사건에 관해 이번 회기 판결을 앞두고 구두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관해 UC 버클리 로스쿨의 로라 라일리 임상 디렉터가 노숙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칼럼을 번역하고, 해설에서 시 정부들은 왜 노숙자를 처벌하는 게 과도하다고 본 항소법원(고등법원)의 판결에 반발했는지 짚어봤습니다. 전문 번역: “길에서 자면 불법”…그들을 더는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라 해설: “숨 쉬는 건 범죄가 아니다”…노숙도 마찬가지? 간단치 않은 사정들

  • 2020년 10월 19일. 흑인 투표 억압의 역사, 여전히 진행 중?

    NPR 원문보기 지난 6월 9일, 애틀랜타 교외 지역에 살고 있는 캐씨는 경선 투표를 위해 선거구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비와 무더위 속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긴 줄이었습니다. 캐씨가 살고 있는 유니온시티의 인구는 총 22,400명이고 그 중 88%는 흑인입니다. 5시간의 기다림 끝에 건물 안으로 들어갔지만, 이미 투표소는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투표소 담당자는 일단 ‘잠정투표(provisional ballot)’를 하라고 권유하면서, 개표 때 표가 반드시 집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캐씨는 그 때를 떠올리며 여전히 분노와 좌절감을 느낍니다. 더 보기

  • 2020년 5월 4일. 과학, 언론, 정부를 공격해온 보수주의 운동, 그 대가를 미국이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의 팬데믹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언론은 정보를 주고, 과학은 혁신을 추진하고, 정부는 자신의 역할을 그 어느 때보다도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정치적 공격으로 그 셋의 신뢰를 떨어뜨려 온 역사는 수십 년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분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대중은 매우 취약한 입지에 놓인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꾸준히 전국 단위 매체들을 악마화했습니다. 대선 운동 당시에도 그는 미디어를 향해 “완전 쓰레기”, “전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과 같은 더 보기

  • 2013년 10월 25일. 푸에토리코는 미국의 51번째주가 될 수 있을까?

    유럽의 재정위기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가운데, 위기는 대서양 반대편의 작은 국가로 옮겨갔습니다. 정부의 상환 능력에 대한 의심으로 푸에토리코의 국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현재의 상황은 푸에토리코의 특수한 지위에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푸에토리코는 미국령으로, 푸에토리코 주민은 미국 시민이고 달러를 쓰며 연방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state)가 아니기 때문에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고 대통령 선거나 의원 선거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부채에 대한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 역시 면제이기 때문에, 푸에토리코의 국채는 세율이 높은 더 보기

  • 2013년 9월 18일. 미국 주 정부들의 온라인 도박 양성화 움직임

    미국 정부는 이제까지 온라인 상의 도박을 금지해 왔습니다. 2년 전 연방 법무부가 주요 인터넷 포커 사이트들을 기소한 뒤로 미국의 포커 애호가들 수백만 명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해외 불법도박 사이트는 1천 7백여 개, 오가는 돈의 규모는 4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불법 사이트이다 보니 승패가 결정된 뒤에도 상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는 데다가 미성년자의 도박 참여를 전혀 걸러내지 못하는 등 문제가 적지 더 보기

  • 2013년 8월 22일. 美 감옥 개혁, 더욱 과감해야

    “미국의 감옥에는 꼭 있지 않아도 될 수감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 에릭 홀더(Eric Holder) 미국 검찰총장이 한 말입니다. 홀더 총장의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인 220만 명이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 107명 당 1명 꼴로 전체 인구로 놓고 보면 전 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하는 미국의 감옥에 전 세계 수감자의 25%가 수감돼 있는 셈입니다. 수감자 한 명 당 드는 직접비용만 1년에 3만 5천 달러로, 매년 800억 달러의 돈이 수감자들을 관리하는 데 들고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