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 주제의 글
  • 2017년 9월 20일. 제리맨더링: 1인 1표 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하는 숫자 놀음 (3)

    2부 보기 선거구를 재편하는 일은 물론 오랫동안 정치 영역에서 일어나는 대단히 정치적인 행위였습니다. 소송의 원고 측도 대법원에 제리맨더링 자체를 금지해달라고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선거구를 다시 그리는 건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진 인구구조에 따라 바뀐 유권자 지형을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원고 측은 대법원이 극단적인 제리맨더링은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날뿐더러 폐해가 크다는 점을 명확히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UC 어바인의 버나드 그로프만과 하버드대학교의 개리 킹은 지난 2007년 학술지 <선거법>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를 권투 더 보기

  • 2017년 9월 20일. 제리맨더링: 1인 1표 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하는 숫자 놀음 (2)

    1부 보기 위스콘신 주의회가 이러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을 때만 해도 연방 대법원이 특정 정당에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짜였다는 이유로 선거구 획정안을 파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요한 판례로 2004년 비스 대 주베리러(Vieth v. Jubelirer) 판결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민주당원 세 명이 공화당이 다수당인 펜실베니아 주의회를 선거구 재획정 시 제리맨더링했다며 고소해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먼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제리맨더링을 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타당한지 먼저 의문을 던졌습니다. 윌리엄 렝퀴스트 대법원장과 산드라 데이 더 보기

  • 2017년 9월 18일. 제리맨더링: 1인 1표 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하는 숫자 놀음 (1)

    2011년 늦은 봄 어느 날, 데일 슐츠(Dale Schultz)는 위스콘신주 매디슨 도심의 주의회 건물 근처에 있는 한 로펌 건물을 찾았습니다. 통유리 건물에 있는 로펌은 마이클 베스트 앤 프리드리히(Michael Best & friedrich)라는 곳으로 데일 슐츠가 속한 공화당과 밀접한 로펌입니다. 위스콘신주는 20세기 초 흥했던 혁신주의 전통이 남아있는 곳으로, 주 소득세를 처음 도입한 곳이자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못을 박은 곳이기도 합니다. 슐츠는 1982년 처음 주 상원의원에 당선된 이래 줄곧 혁신주의 더 보기

  • 2015년 5월 12일. 영국 총선: 소선거구제 하에서 전체 득표 늘었지만 참패한 노동당

    민주주의에서 한 표의 가치는 동등하지 않습니다. 특히 선거구를 나뉘어 전체 유권자의 득표수가 아니라 선거구별로 당락을 결정하는 의원 선거는 더욱 그렇습니다. (의석 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 접전이 펼쳐지는 지역에서의 한 표 한 표는 특정 정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곳에서의 표들에 비해 훨씬 가치가 큽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선거운동에 효율성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면 사표(死票)를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노동당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업샷(Upshot)의 분석 기사를 소개합니다. 더 보기

  • 2013년 4월 22일. 英,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적 정치성향 차이

    영국 국회의원들의 지역별 정당분포도를 보면 런던 이남의 남부지역에 할당된 의석 197석 가운데 노동당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10석에 불과합니다. 반면 전통적인 산업도시들이 많은 북서부에서는 보수당 의석이 단 두 석, 스코틀랜드에서는 달랑 한 석입니다. 대처 전 총리의 사망을 둘러싸고 그의 공과에 대한 논의가 첨예하게 엇갈리기도 했지만, 이런 지역적 균열은 영국 정치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현상입니다. 대처 집권시절 영국 북서부의 산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런던과 남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금융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 부흥의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