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주제의 글
  • 2024년 7월 7일. “마녀사냥에 복수” 다짐하는 그, 정말로 ‘제왕적 대통령’ 될까

    미국 대법원이 회기를 마치기 직전 잇달아 주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 하나가 대통령이 임기 중에 한 일에 대해 상당부분 형사상 기소할 수 없다는 면책특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결과를 뒤집으려 개입한 혐의와 폭도들이 의사당을 점거하도록 부추기거나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예정인데요, 기소는 됐지만,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던 미국 사법부가 이번 대법원판결로 트럼프는 물론이고, 미래의 대통령에게도 너무 큰 프리패스를 준 더 보기

  • 2017년 2월 15일. 백악관 정책고문, “트럼프의 안보 정책에 이의 제기 말라”

    트럼프의 복심(腹心)으로 꼽히는 백악관 정책고문 스티븐 밀러(31)는 작심한 듯 권위주의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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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8월 18일.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 정치 권력과 사법 권력의 관계

    * 이 글은 약 한 달 전 이른바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에 관해 미국 수사당국이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정치 권력과 사법 권력의 관계에 관해 다트머스 대학교 행정학과의 브렌단 나이한(Brendan Nyhan) 교수가 <뉴욕타임스 업샷>에 쓴 글입니다. 이 글은 카카오 스토리펀딩 7화에도 후보로 올렸었습니다. —–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시절 정부 이메일 계정이 아니라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것을 두고 FBI의 수장인 제임스 코미는 “극도로 부주의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클린턴을 기소하지는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