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주제의 글
  • 2013년 11월 20일. 산산조각난 일본의 태양 에너지 확충 계획

    일본의 태양에너지 개발업자들이 계획된 시간내에 개발계획을 완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일본의 내수용 전력 수급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계획 차질로 인해 발생한 전력생산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일본이 매년 추가적으로 수입해야하는 석탄과 가스의 양만 하더라도 3조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대중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자국내 모든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후, 원자로 가동을 점진적으로 모두 중단하고 이로 더 보기

  • 2013년 10월 1일. 영국 이케아에서 태양전지판을 팔기 시작한다고?

    세계에서 가장 큰 가구회사 브랜드 이케아(Ikea)가 향후 10개월 내에 영국 17개 매장에서 태양전지판(solar panel)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런던의 동쪽에 위치하는 이케아 레이크사이드(Lakeside) 분점에서 시행된 태양광전지(PV: photovoltaic system) 시험판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예로 들며, 이케아는 영국 내 전매장에서도 그 성공을 이어나갈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탄소배출 감소목표량 도달을 위해 그동안 청정에너지시장(green energy market)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태양광전지를 구매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왔는데요. 이케아 측은 이러한 더 보기

  • 2013년 7월 15일. 대학 등록금을 올리고 보조금도 늘리는 제도는 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도움이 안되나?

    정책 결정자들이 재정 적자를 줄이고자 할때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아이디어는 모든 국가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맞게 메디케어나 연금 제도의 혜택을 차등화하는 것입니다. 고소득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줄이고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유지하는 이 시스템은 이론적으로는 진보적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원칙에 기반해서 정해진 미국 대학들의 등록금 제도는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대부분의 주립 대학들은 주정부의 보조를 받아왔는데 최근 경기가 나빠지고 더 보기

  • 2013년 5월 9일. 덴마크 사민당, 115년 만에 지지율 최저

    덴마크 집권연정을 이끌고 있는 사민당의 쏘닝슈미트(Helle Thorning-Schmidt) 총리는 지난 1일 노동절날 수도 코펜하겐에서 열린 대규모 노동자 집회에 참석하는 대신 덴마크 서쪽의 작은 도시에서 열린 행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사와 노동자들이 총리를 쫓아와 조롱을 보내고 사민당의 정책에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교사들은 지난달 일부 경쟁력이 없는 학교들을 폐교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고, 노동자들은 복지개혁이라는 빌미 아래 각종 보조금을 급격히 삭감한 데 반발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폐교 논의가 한창일 때, 사민당의 지지율은 14.4%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