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제의 글
  • 2022년 12월 28일. ‘몸통’ 트럼프를 기소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 다음은?

    지난해 1월 6일 있던 의사당 테러를 조사한 미국 하원 특별조사위원회가 마지막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모로 ‘역사적인’ 특조위는 마지막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특조위는 1월 6일 의사당 테러에 가담한 이들이 구체적으로 미국 법전(U.S.C., United States Code) 18조 형법 네 가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공격에 단순 가담한 이들 대부분이 처벌을 받았는데, 사실상 이 사태를 기획하고 부추긴 핵심 인물이라 할 수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