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법원" 주제의 글
  • 2020년 9월 21일. 남몰래 트럼프를 싫어하는 공화당 의원들, 선택의 기로에 놓이다

    (애틀란틱, EDWARD-ISAAC DOVERE) 원문보기 워싱턴의 기자라면 누구든 공화당 소속 의원이 “오프 더 레코드”라면서 목소리를 낮추고 사실은 자신이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바로 그 사람이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하거나, 의미있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회피하는 모습 역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비공식적으로 당신에게 불만을 표했던 바로 그 사안에 대해서, 때로는 하루 안에, 아니 몇 분 안에 손바닥 뒤집듯 다른 말을 하는 더 보기

  • 2015년 7월 14일. 미 대법원 동성결혼 판결 이후, 보수 종교계의 전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판결 이후, 보수 종교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LGBT 운동을 비롯한 여러 민권 운동의 키워드인 "차별"을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

  • 2013년 2월 21일. 미 대법원, 선거 후원금 상한선 바꿀까?

    미 대법원이 현재의 선거 후원금 상한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는 소송 (McCutcheon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No. 12-536)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지난 2010년 기업과 노동조합이 선거에서 상한선 없이 선거 후원금을 쓸 수 있도록 판결한 시티즌 유나이트(Citizen United)이후 선거 캠페인 자금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초석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 소송은 앨라바마주에 사는 남성과 공화당 전국 협의회(Republica National Committee)가 제기했습니다. 소송장에 따르면 이들은 더 보기

  • 2013년 2월 21일. 미 대법원, 콩 종자 관련 특허 인정하는 판결 예정

    미국 대법원이 유전자 변형 콩 종자와 관련된 특허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보우맨 대 몬산토(Bowman v. Monsanto Company, No. 11-796)라 불리는 이 소송은 농작물 종자를 생산하는 대기업 몬산토가 개발한 유전자 변형 콩을 인디애나 주에 사는 보우맨(Bowman)이라는 농부가 몰래 가져다 썼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몬산토가 개발한 유전자 변형 콩을 재배하려면 매년 몬산토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우맨 씨가 이 계약을 어기고 가축 사료용에 섞여 있는 콩 종자를 걸러내 자체적으로 재배를 한 겁니다. 대법원에서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