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주제의 글
  • 2016년 3월 22일. 미국 연방 대법관이 되려면 어떤 스펙을 쌓아야 할까요?

    갈랜드 판사의 미국 대법관 지명을 통해서 우리는 미국이 얼마나 좁은 틀 안에서 판사와 법조인을 배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 경력의 성공 여부는 그 사람이 비교적 젊을 때 판가름이 납니다. 로펌은 엘리트 로스쿨 학생 중에서 누구를 뽑을지를 결정합니다. 가장 존경받는 판사들 역시 순위가 높은 로스쿨 출신의 사법 보좌관들로 채웁니다. 우리가 보는 대법관 후보자는 야망 있는 여성과 남성이 24세가 되기도 전에 한 선택과 계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더 보기

  • 2013년 8월 26일. 미국 명문대 졸업생들, 로스쿨 지원 비율 크게 줄어

    최근 로스쿨 지원자 감소와 로스쿨에 위기에 관한 글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로스쿨 지원 감소는 특히 미국 명문대 졸업생들 사이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뉴스 랭킹에서 상위 20위를 차지하고 전통적으로 로스쿨에 많은 학생을 보낸 학교의 졸업생들의 로스쿨 지원 비율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로스쿨 지원자로 봤을 때 2008년 지원자는 8만 2천명, 2012년은 6만 7천 700명으로 감소 비율은 17%입니다. 하지만 상위 랭킹 20위권의 엘리트 학교에서 2008년과 2012년 사이 지원자는 평균 28%가 감소했습니다. 가장 크게 감소한 더 보기

  • 2013년 2월 5일. “소송비용 낮춰야”, 美 법률시장 개혁안

    미국에서 변호사들의 힘은 막강합니다. 금융위기가 오기 전 10년 동안 법률 서비스 비용은 물가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비율로 치솟았습니다. 2006년 조사결과 미국의 1인당 변호사 숫자는 조사대상 29개국 가운데 그리스 다음으로 높았고, 소송비용은 미국만큼 상황이 안 좋은 이탈리아를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보다 평균 두 배 이상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로스쿨을 갓 졸업한 새내기 변호사들이 이미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엄청난 빚입니다. 대학교 학부 4년 과정을 마친 뒤 추가로 3년 더 보기

  • 2012년 10월 31일. 로스쿨의 생존 전략: 특성화 (Specialization)

    뉴욕대학(NYU)은 최근 로스쿨 커리큘럼을 특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생들은 세금, 기업 관련법, 연방정부의 정책 관련 법률 가운데 특성화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스쿨 교육은 세부 전공이나 특성화 없이 법조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인 지식을 배우고 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법조인처럼 생각하기’를 가르치고, 전문분야나 특성화 교육은 로펌에 들어가서 실제로 일을 하면서 배우면 된다고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수요보다 많은 로스쿨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금융 시장이나 기술분야가 점점 더 보기